3분경제2017. 5. 29. 16:05

안녕하세요? 3분경제 52번째 이야기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IB는 중국이 제안하고, 주도하여 설립한 다자개발은행 (MDB)입니다.

처음 설립될 당시에는 21개 회원국이었으며, 

최근 회원국이 77개국까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대표적인 다자개발은행

- 세계은행 (WB)

- 미주개발은행 (IDB)

-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 아시아개발은행 (ADB)

-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AIIB가 진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은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자본금 때문에 독자적인 사업 진행 뿐만 아니라,

다른 다자개발은행들과 공동융자(Co-finance)를 통해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AIIB는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등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AIIB 설립목적에 따라 주로 에너지, 교통 등

사회기반 인프라 건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AIIB를 통해 미국중심의 IMF 및 세계은행, 

일본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아시아의 금융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AIIB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적인 명성을 높이고,

동시에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One belt, One road)의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대일로 프로젝트란,

실크로드를 부활시키는 '신 실크로드' 사업으로


육로(일대)는 중국 시안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 터키,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집니다.


해로(일로)는 중국 취안저우에서 시작해

동남아시아, 인도, 케냐, 유럽까지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운송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일대일로 상에 있는 국가들과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4, 15일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포럼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협력과 포용'을 강조했지만


일대일로가 중국의 패권장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AIIB 설립 이후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적인 조율을 한 끝에, 2015년 3월 26일에


공식 가입 신청을 했고, 같은 해 4월 11일에

AIIB 회원국으로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AIIB에서 우리나라의 지분율은 약 3.8%로,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5위입니다.


지분율은 AIIB에서 행사하는 투표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AIIB의 이사회 (Board of Directors)는 

역내 9국가와 역외 3국가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는 가입시기가 늦어지면서

초반에 이사국 지위를 얻지 못해 우려가 있었지만,


이후 12개 이사국에 포함되면서

AIIB의 주요 안건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달 제주에서 열리는 제2회 AIIB 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건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총회이기 때문에

국내 기관들과 관련 기업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AIIB 총회를 국내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소통하고, 알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번 기회를 통해

AIIB에서 입지를 다지고,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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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5 - [3분경제] - [3분경제] 2017년 1분기 경제성장률 0.9%


2017/05/18 - [3분경제] - [3분경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2017/05/23 - [3분경제] - [3분경제] 5월 자유적금 추천 BES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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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5. 23. 18:41

안녕하세요? 3분경제 51번째 이야기로

5월 자유적금 BEST10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자유적금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납입일이나

금액을 정하지 않고 저축하는 상품입니다.


자유적금 상품의 선정은

금리가 높은지? 

상품에 가입하기 쉬운지?

우대금리를 쉽게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3가지 기준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3분경제는 지금부터 소개할 상품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금리, 가입방법, 우대금리 세 가지 조건에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별점을 매겼습니다.


이는 개인의 기존 금융상품 이용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은 수시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은행 홈페이지와

상품의 약관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금리는 가입기간 12개월 기준이며,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협은행 Sh내가만든 적금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금리 : 1.60% ~ 3.10% ★★★★

가입방법 : 인터넷, 스마트폰 ★★★


우대금리 (최고 연 1.50%P)


- 공과금 이체 : 0.1 ~ 0.3%P ★★

- 신용카드 결제실적 (적금의 누계액과 비교) : 0.3 ~ 0.6%P

- 친구추천 우대 : 최고 0.5%P ★★★

- 최초가입고객, 만기 재가입고객 : 각각 0.2%P ★★

- Sh 딩동서비스 가입고객 : 0.1%P

납입횟수 기준 충족 (1년 만기의 경우 10회차 이상) : 0.1%P ★★★




2. KEB하나은행 하나머니세상 적금


가입금액 : 1만원 ~ 20만원

금리 : 1.00% ~ 2.80% ★★★

가입방법 :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

 

우대금리 (최고 1.8%P)


- 만기 해지시에 이자금액을

하나머니 (하나멤버스)로 적립하는 경우 : 1.6%P ★★★

 

- 위의 고객이 스마트폰 뱅킹을

신규 가입하는 경우 : 0.2%P ★★★




3. 케이뱅크은행 플러스K 자유적금


가입금액 : 1만원 ~ 300만원

금리 : 1.40% ~ 2.50% ★★★

가입방법 : 인터넷, 스마트폰 ★★★

 

우대금리 (최고 연 1.1%P)


- 급여 50만원 이상 이체 : 0.3%P ★★

- K뱅크 앱에서 프로필 사진을 등록 : 0.1%P ★★★

K뱅크 카드실적 (30만원 이상) : 0.2%P

K뱅크 정기예금 가입고객 : 0.2%P

통신비 자동이체 : 0.2%P ★★

자동이체로 적립 (매월 30만원, 1년 이상) : 0.2%P ★★★

금리우대쿠폰 : 0.1%P ★★★





4. KEB하나은행 두리하나 적금


가입금액 : 1만원 ~ 50만원

금리 : 1.40% ~ 2.40% ★★★

가입방법 :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

 

우대금리 (최고 연 1.0%P)


새 손님 우대 (가입시점의 예금잔액이 0) : 0.5%P ★★

단체손님 우대 (동일 단체 5인 이상 동일 영업점에서 가입) : 0.3%P ★★★


장기 주거래손님 우대

가입일 기준 3년 이상 거래 고객 : 0.1%P ★★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급여 입금, 카드 실적, 관리비 이체,

공과금 이체 등 기준 충족 : 0.2%P


두리하나 우대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두리하나 정기예금보유) : 0.1%P




5. 농협은행 해봄N돌핀 적금


가입금액 : 1만원 ~ 10만원 (6~ 33세 개인)

금리 : 1.25% ~ 2.25% ★★★

가입방법 :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

 

우대금리 (최고 연 1.0%P)


봉사활동 증명서 제출 : 회당 0.1%P, 최대 3 ★★

해봄N돌핀 통장 보유 : 0.1%P

NH채움카드 (신용/체크) 월평균 3만원 이상 이용 : 0.2%P ★★

주택청약저축 6개월 이상 보유 : 0.3%P

최초거래고객 : 0.1%P ★★★





6. 국민은행 KB Smart★폰 적금


가입금액 : 100만원 한도

금리 : 1.30% ~ 2.20% ★★★

가입방식 : 스마트폰 ★★


우대금리 (최고 0.9%p)


- 추천우대이율 : 최대 연0.3%P ★★★

- 아이콘적립우대이율 : 최대 연0.2%P ★★★★

굿다운로더 우대이율 : 0.1%P ★★★★

KBStar통장 보유 시 우대이율 : 0.3%P





7. 수협은행 Sh 월복리 자유 적금


가입금액 : 500만원 한도 (11계좌)

금리 : 1.50% ~ 2.20% ★★★

가입방식 :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


우대금리 (최고 연 0.7%P)


- 첫 거래고객: 0.3%P ★★★

- 카드거래: 최고 0.3%P

-- 카드 신규 발급 0.2%P

-- 가입일 전월 카드결제 실적 50만원/100만원 이상 : 각각 0.2, 0.3%P


- 복수거래 (수협은행 거래상품 ·적금, 펀드, 신탁 1종 이상 가입) : 0.1%P

요구불 거래: 최고 0.2%P ★★★

- 인터넷 뱅킹 고객: 0.1%P ★★★★

- 자동이체실적 (연간 7회 이상) : 0.1%P ★★





8. 농협은행 e-금리우대 적금


가입금액 : 1만원 ~ 2천 만원

금리 : 1.75% ~ 2.15% ★★★

가입방법 : 인터넷, 스마트폰 ★★★

 

우대금리 (최고 연 0.4%P)


NH채움카드 (신용/체크) 이용실적 100만원 : 0.1%P

추천, 피추천계좌 : 최대 0.3%P ★★★

 





9. 국민은행 KB내맘대로 적금 (자유적립식)


가입금액 : 300만원 한도

금리 : 1.40% ~ 2.00% ★★

가입방식 : 인터넷,스마트폰 ★★★


우대금리 (최고 0.6%P)


- 급여이체 : 0.1 ★★ 

- 카드결제계좌 : 0.1

자동이체로 저축 : 0.1 ★★★


- 아파트관리비이체 : 0.1 ★★

KB스타뱅킹 이체 : 0.1 ★★

- 장기거래 : 0.1  

- 첫 거래 : 0.1 ★★★

-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 0.1


- 소중한 (직접 소중한 날을 등록하고 그 날이

가입기간 내에 있는 경우):0.1 ★★★★





10. 우리은행 우리스마트폰 적금


가입금액 : 50만원 한도 (개인 한정, 11계좌)

금리 : 1.80% ~ 2.00% ★★

가입방식 : 인터넷,스마트폰 ★★★


우대금리 (최고 0.2%P)

- 우리 꿈통장으로 연결하여 가입 시 : 0.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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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3분경제] - [3분경제] 플라자합의와 환율조작국


2017/05/15 - [3분경제] - [3분경제] 2017년 1분기 경제성장률 0.9%


2017/05/18 - [3분경제] - [3분경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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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5. 18. 16:05

안녕하세요? 3분경제 50번째 이야기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과 삼성전자 주가가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10, 코스피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2,32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6년 만에 박스권(1800~2200)을 돌파한

코스피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글에서 지수, 주가 및 시가총액은 17.05.15 기준이며,

시가총액은 외국주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우선주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내주식 시장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시장의 규모는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순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시장은 코스피시장입니다.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 (이하 코스피시장)의 주가지수를 뜻합니다.


코스피지수는 198014일의 시가총액을 

기준(=100)으로 하여 지수를 산출합니다.


* 코스피 지수의 계산 *

비교시점의 시가총액 / 기준시점의 시가총액 X 100


코스피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가 자기자본 300억 원 이상이며

상장할 주식수가 100만 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515일 기준 코스피시장에서 시가총액(외국주 제외) 규모 순으로 

10종목을 추려내면 위와 같은데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삼성전자우(우선주)를 합한 

시총 비중은 전체 시총 대비 23.73%에 달합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74%나 됩니다.


이번 코스피지수의 상승은 

실적증가에 힘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유입된 외국인의 매수세


경기회복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시총의 23.73%을 차지하는 

대장주 삼성전자의 주가변화는


코스피지수의 전체적인 방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주가와 코스피지수가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10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17515일 기준으로 시총규모 2위인 SK하이닉스와도

시가총액이 약 9배나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등 대형주들이 시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해당 종목들의 영향을 제거해보았습니다


삼성전자, 시총 상위10종목, 시총 상위100종목의 시가총액을 

16104일 시점에 고정시킨 뒤 시가총액 변화를 

살펴보면 위와 같이 나타납니다.




16104일 대비 17515일의 

코스피시총은  15.04% 증가했지만


삼성전자의 영향을 제거하면

시가총액 증가율은 7.28%로 하락합니다.


시가총액 상위10 종목의 영향을 제거하면 

증가율은 6.85%로 하락하며


상위100 종목의 영향을 제거할 경우

시가총액 증가율은 3.88%까지 떨어집니다.




결국 코스피시장의 889개 종목 (외국주 제외) 중에서

상위 100개 종목 투자자는 시장 상승세 속에서 

좋은 수익률을 올렸지만


나머지 789개 종목에 투자했던 투자자는 

시장 상승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및 시총 상위에 있는 소수 종목들에 의해서

코스피지수 전체가 좌지우지된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같은 현상이 대기업의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 경제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규모가 큰 기업 위주로 이뤄진 반면,

코스닥(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시장은  


코스피시장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한 시장입니다


코스닥지수는 1996 7 1일의 시가총액을 

기준(=1,000)으로 하여 지수를 산출합니다.


* 코스닥 지수의 계산 *

비교시점의 시가총액 / 기준시점의 시가총액 X 1,000





상승세를 보이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시장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비교대상기간에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16104일 대비 17515일의 코스피시총은 

15.04% 증가한데 반해서


코스닥시총은 0.01%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도 코스피시총이 15.17증가하는 동안

코스닥시총은 5.3%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IT하드웨어 기업 등 중소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고


투자자들이 호황인 코스피시장에서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내수가 활성화되면,

중소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코스닥시장도 반등에 성공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차이점

그리고 코스피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정 종목 편중현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51번째 이야기에서도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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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9 - [3분경제] - [3분경제]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과 그에 따른 효과


2017/05/11 - [3분경제] - [3분경제] 플라자합의와 환율조작국


2017/05/15 - [3분경제] - [3분경제] 2017년 1분기 경제성장률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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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5. 15. 16:49

안녕하세요? 3분경제 49번째 이야기로

2017년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2017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가

전기 대비 0.9%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경제는 6분기 째 0%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 참고로 16년, 17년 실적은 확정치가 아니므로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171분기의 경제성장을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경제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설비투자164분기에 이어 폭의

증가세이어갔습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4.3%,

161분기 대비 14.3%나 증가한 것입니다.


설비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이 고정설비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능력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에서 예산이 투입되면서 착공이 늘어나고,

예정되어 있던 주택사업들이 착공되면서 증가했습니다.




민간소비 부문161분기부터 5분기 째 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주자의 국외소비 

(해외여행객들의 국외소비 등)는 늘어난 반면


국내에서 이뤄지는 비내구재

(식료품, 휘발유 등)와 서비스 소비는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여행객들의 해외소비 때문에 민간소비가

일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내에서 일어나는 소비활동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출은 전 분기 대비 1.9% 증가했는데,

이는 164분기 수출이 부진했던 기저효과에 더해,


반도체와 일반기계류 및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계류를 중심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증가해서

순수출(수출-수입)이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 (기여도)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기저효과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저효과 (Base effect)

비교의 기준이 되는 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간의 차이에 따라서 지표(증가율감소율 등)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시에서 4분기 GDP1분기와 비교할 경우 감소했지만,

3분기와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농림어업 부문에서 성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감소세를 보였고,

서비스업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지출항목별로 경제성장 기여도를 살펴보면,

건설투자가 0.8%P가장 높았습니다.

설비투자와 재고증가가 각각 0.4%P, 0.3%P로 뒤를 이었고

상대적으로 소비의 성장기여도는 낮았습니다.


R&D투자가 줄어들면서 지식생산물투자는 제자리에 머물렀고,

수출보다 수입이 많이 증가하여

순수출(수출-수입)기여도가 –0.7%P를 기록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모습입니다.





경제활동별로 경제성장 기여도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0.5%P가장 높았습니다. 


전년대비 제조업의 성장률은 약 2%였지만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로 크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높았습니다.


건설업과 농림어업이 각각 0.2%P, 0.1%P로 뒤를 이었고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0.1%P역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71분기 경제는

건설과, 반도체와 기계류 설비투자에

힘입어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세 부문의 성과와

민간소비가 얼마나 회복되는지에 따라서

2분기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경제 49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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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 [3분경제] - [3분경제] 환율조작국 지정과 영향, BHC법안이란?


2017/04/29 - [3분경제] - [3분경제]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과 그에 따른 효과


2017/05/11 - [3분경제] - [3분경제] 플라자합의와 환율조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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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5. 11. 15:01

안녕하세요? 3분경제 48번째 이야기로

85년에 있었던 플라자합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6번째 이야기에서

2017/04/25 - [3분경제] - [3분경제] 환율조작국 지정과 영향, BHC법안이란?


미국은 달러 가치를 낮춰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달러가치를 낮춰서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는 상황은

198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벌어졌던 석유파동 (오일쇼크)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물가상승과 경제불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미 레이건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소련과 경쟁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 등

정부지출을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악화되었습니다.



동시에,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이때문에 미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무역수지 적자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쌍둥이적자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발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달러가치를 낮춰서 무역수지를 개선하려 했고,

1985년 9월 22일 G5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재무장관들이

플라자호텔에서 합의를 맺었습니다.


합의의 주 내용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플라자합의 이후 달러가치는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는 올랐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자국 화폐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이 불리해지지만,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개입하여 수입물량 조정 및 관세 인상 같은

제재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자합의를 맺은지 1년 후, 달러가치가 거의 절반이나

하락하자 (1달러 120엔 선) 미국의 무역수지는 개선되었지만,


달러가치가 지나치게 하락하면

기축통화로서 힘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이를 막고자 1987년 프랑스 루브르에서 합의를 맺게 됩니다.


루브르 합의는 각국 통화 변동에 대해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여 상대적으로 유연한 변동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화폐가치가 설정했던 상한 하한을 벗어나게 되면, 

해당 국가들의 통화당국이 협의하고 시장에 개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본은 엔화가치가 폭등하고 수출이 침체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중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주가지수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결국 경제 전반에 낀 거품이 (버블경제) 1990년부터 꺼지면서

일본 경제는 침체에 빠져 소위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됩니다.




한편 미국은 플라자합의 후 10년이 지나도록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해결되지 않자


저달러 정책의 한계를 느끼고

달러가치를 높이기 위한 합의를 주최하게 됩니다.


이 합의는 플라자합의와 반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역플라자합의'로 불립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되고

미국의 자본수지는 흑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늘어난 자본수지로

경상수지 적자를 일정 부분 메꿀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플라자합의, 루브르합의, 역플라자합의를 거치면서

이뤄졌던 약달러, 강달러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약달러 정책을 펼쳤던 미국은

그 후 10년이 지나 역플라자합의를 통해 강달러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역플라자합의로부터 20년이 지난 최근

다시 미국 정부는 약달러정책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달러 정책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서


달러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과거가 되풀이 될까요?


새 출범한 우리 정부의 대책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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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2 - [3분경제] - [3분경제] 대선후보 경제공약, 복지공약 점검


2017/04/25 - [3분경제] - [3분경제] 환율조작국 지정과 영향, BHC법안이란?


2017/04/29 - [3분경제] - [3분경제]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과 그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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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4. 29. 15:37

안녕하세요? 3분경제 47번째 이야기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과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427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사주 (자기주식),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회사의 주식입니다.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사주 또는

회사가 시장에서 매입한 주식을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시장에 해당 기업의 주식이

저평가 되어있다는 신호를 주며

주가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지 않은 채 보유하는 경우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기업이 해당 자사주를 시장에 

되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주회사 전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 시 삼성 금융계열사(생명, 화재)취득하는

사업회사 신주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있었습니다.




게다가 국회에서 지주회사 전환에 불리한 내용의

법안 통과가 추진되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지주회사 전환이 오너 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수단이라고 비춰져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경영권을 쉽게 강화하려면

자사주의 마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자사주를 전부 소각해버리면 이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것은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셈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왔고,

올해도 9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매입 후 소각방식과 별도로,

이미 갖고 있는 자사주 (기취득 자사주)소각한다는 방안입니다.




기취득 자사주의 소각은 40조원 규모로 이뤄지며,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 중 보통주와 우선주의 각각 50%

차례에 나눠서 소각합니다


나머지 93천억 원 규모는

올해 시장에서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합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늘어납니다.


삼성전자가 모든 자사주 (총 주식수 대비 13.3%)를 소각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오너 일가 및 특수관계인 (계열사 등)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으로 약 3%P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늘어나는 것은

주주들에게는 긍정적이지만


대주주가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 소각해서 

자신의 경영권을 강화시킨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주당 가치가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불변인 상태에서

발행 주식수가 1/2로 줄어들면

주당순이익(Earning Per Share, EPS)2배로 늘어납니다





또한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므로,

자기자본(자본총계)감소하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자사주 소각은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주식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배당하더라도

주당 배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사주 소각은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방식 중 하나로써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유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기업이 잉여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는데 쓴다면


상대적으로 투자를 할 돈이 부족해져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이 충분해서 투자를 하고도

주주에게 환원할 만큼 여유가 있는 경우에 적절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과, 자사주 소각에 따른

영향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18,19번째 이야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18번째 이야기 - [3분경제]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과 인적분할


19번째 이야기 - [3분경제]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영향






2017/04/17 - [3분경제] - [3분경제] 은산분리와 케이뱅크


2017/04/22 - [3분경제] - [3분경제] 대선후보 경제공약, 복지공약 점검


2017/04/25 - [3분경제] - [3분경제] 환율조작국 지정과 영향, BHC법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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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4. 25. 20:29

안녕하세요? 3분경제 46번째 이야기로,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영향과 BHC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 재무부는 환율정책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는 유지하지만,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자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늘리려는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미국의 정책입니다.




A라는 국가가 미국과 무역을 할 때

A국가 정부가 자국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통화의 가치를 낮게 만들면


A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지는데 반해,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미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A국의 미국의 무역수지는 

계속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에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는 '4월 위기설' 요인중에 하나였죠?


만약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면,

미국의 강력한 무역제재가 가해지면서

한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1988년 미 종합무역법이 제정된 뒤로 

여러 차례 환율조작국 지정이 되어왔지만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작년에 일명 'BHC법안'이 통과되면서부터 입니다.




BHC법안 (B.H.C법안)이란,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의 약자입니다.

이는 법안을 발의한 Michael Bennet, Orrin Hatch, Tom Carper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15 무역촉진법'의 제7장 환율조작부분을 가르킵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미국 정부가 환율조작국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환율조작국 선정기준은 세 가지 입니다.


1.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국가

2. 국내총생산 (GDP)대비 경상흑자 비율이 3%를 초과한 국가

3. 지속적으로 일방향 외환시장 개입을 한 국가

(연간 GDP대비 2% 초과하여 달러를 순매수)


세 가지 기준 중에 두 가지만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세 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만

충족하여 관찰대상국에만 지정되고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1번 기준 (무역흑자 200억 달러) : 277억 달러로 충족

2번 기준 (경상흑자 비율 3%초과) : 7%로 충족

3번 기준 (GDP대비 2% 초과하여 달러 순매수) : -0.5% (0.5%만큼 순매도)로 비충족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

먼저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4가지 방식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4가지 제재방식

1. 해당 국가 (환율조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제한

2. 국제통화기금 (IMF)을 통한 압박

3. 해당 국가 기업들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

4. 무역협정 체결시에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평가




우리나라는 이번 4월 보고서에서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10월 보고서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장담할 수 없어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중심 경제구조이고,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크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에서 제재가 가해지면 

그 피해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순매수하지 않는 등

3가지 기준을 맞추려 하면

수출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힘들고,



반대로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달러가치를 높이고 원화가치를 낮게 유지한다면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미 교역촉진법 기준으로 봤을 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발표될 환율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추가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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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3분경제] - [3분경제] 세계 경기회복세, 골디락스로 들어서나?


2017/04/17 - [3분경제] - [3분경제] 은산분리와 케이뱅크


2017/04/22 - [3분경제] - [3분경제] 대선후보 경제공약, 복지공약 점검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4. 22. 13:30

안녕하세요? 3분경제 45번째 이야기로

19대 대선후보들의 경제공약, 복지공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각 공약은 후보들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약은 크게 노동, 재정경제, 복지분야 나눠져 있지만,

각 후보 별로 비슷한 공약이라도

분류한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분야 외에도 경제와

관련이 있는 공약들은 별도로 반영했습니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노동분야>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창출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하여 지원한다.


신생기업의 공공조달부문 참여를 보장하고,

    정부가 구매자가 되며 마케팅을 대행한다.

정부 자금으로 신생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개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한다.


대기업 복합쇼핑몰을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하여

    소상공인영업을 보장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52시간)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격차를 해소한다.

최저임금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





<재정경제분야>

청년고용할당제확대한다. (2020년까지 한시적)

   공공부문 5%, 민간대기업 3~5%


청년구직수당을 도입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자금을 지원한다.

알바존중법 도입하여 부당한 업무지시와 정신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소규모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분야>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노인일자리를 80만개로 확대하고, 수당을 2배 인상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려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한다.

치매 국가책임제 등 노년 건강 증진사업을 확대한다.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한다.

칼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를 도입한다.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재정경제분야>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한다.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을 육성시키고 창업 지원으로

     각각 50만개, 28만개의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에서 규제를 완화시켜 3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규제를 완화하여 역동적인 시장경제를 만든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 저금리 기조를 유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조세를 감면

   핀테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노조의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 노조개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 격차를 완화

   고용의 유연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원청-하청간 상생협력을 강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

창업실패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보호한다.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인하




<보건복지분야>

서민맞춤형 복지지도를 완성한다.

    청년층 : 취업성공패키지를 대폭 확대, 청년 전담부처 신설

    중장년층 : 저소득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지원

    은퇴자 : 재취업교육 강화

    65세 이상 노인 :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만들어

    채무불이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을 지원한다.


홀로사는 노인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킨다.


저출산 대책을 시행한다.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보육시설 대폭 확대, 아동수당 지급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 지원




기호 3번 안철수 후보




<재정경제분야>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재벌을 개혁한다.

   기업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비리기업인의 사면을 제한

   재벌일가의 사익 편취를 제한


재벌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만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공익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지배권 행사 방지

   지주회사에 대한 요건을 강화


국민연금을 바로 세운다.

   국민연금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처벌 강화

   스튜어드십코드 채택 등으로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제도 정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일감몰아주기, 담합 등 불공정한 관행을 엄중 제재

   공정위의 투명성 제고

   기업분할명령제 등 시장구조개선명령 도입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진흥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전통시장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창업지원기관 육성, 규제가 없는 특구를 조성.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노동분야>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5년 한시적)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 지원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원 지급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한다.

연간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1일당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한다.

신성장산업 및 첨단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복지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저출산 대책을 강화한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출산관련 진료비용 지원, 성평등 육아휴직제를 도입)


한국형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하고, 기초연금을 강화한다.

치매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한다.

    노인일자리 숫자를 확대하고 수당을 인상한다.




기호 4번 유승민 후보



<노동분야>

저출산 대책 추진 :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기

  육아휴직을 최대 3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 급여율을 인상한다.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하고, 공공 보육시설을 확대한다.

초등 ~ 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한다.


칼퇴근법을 시행한다.

  퇴근 후 SNS 업무지시 등 ‘돌발노동’ 제한

  근로일 사이에 최소 11시간의 최소휴식시간보장


비정규직을 축소한다. 상시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하고, 비정규직의 총량을 설정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

실업수당을 인하고 지급기간도 연장한다.





<보건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어르신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을 낮춘다.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확하고, 노인 기초연금

     차등적으로 인상한다.


1~2인가구에 대한 공공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청년층과 실버계층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재정경제분야>

혁신안전망’을 구축하여 신생기업들을 지원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 (소득공제 혜택)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하여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한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줄인다.

   중소기업에 대한 4대보험료 지원 및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을 지원한다.


갑을관계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일감 몰아주기 금지, 재벌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금지한다.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 조정한다.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가입 지원한다.




기호 5번 심상정 후보




<재정경제 분야>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여 복지 목적으로 사용한다.

    (21.8조원 조달)

법인세 인상, 소득세율에 대한 누진을 강화한다.

    (각각 연 10.6조원, 14조원 조달)


초과이익공유제 시행 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시정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범죄수익 환수, 불법 재벌총수 처벌 강화 등으로

    부패와 정경유착을 근절한다.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요건 강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한다.


미래산업 분야를 지원한다.

경제시스템을 재벌중심의 수직적 구조에서

    중소기업간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전환한다.


남북간 경제협력강화협정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대책으로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감면율을 확대한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중소상공인부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

    카드수수료 인하 등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노동분야>

상시 지속업무에 대하여 정규직만 고용하도록 한다.

불법파견 근절, 외주화와 도급화를 금지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하여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금지한다.

경영상해고요건 강화, 비자발적 해고 금지 등을 통한 고용 안정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


원청-하청기업 간 초과이익공유제를 시행한다.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단계적으로 35시간 노동제를 추진한다.

5퇴근법 제정, 퇴근 이후와 휴일에 업무지시를 제한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감정노동보호법을 제정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청년고용할당제로 24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100만개를 만든다.




<보건복지 분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한다.

슈퍼우먼방지법을 도입하여 출산휴가 1개월,

    육아휴직 16개월 보장,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높이고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한다.


모든 어르신에게 월 3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반값임대주택을 연간 15만호 이상 공급한다.

1인가구 맞춤형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대학생에게 주거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어르신 무상교통을 버스까지 확대하고 무상교통카드를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높인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노동복지부를 신설한다.






후보들 간 공통된 정책


<노동 및 재정경제분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

일자리 창출 : 청년 고용 지원정책 시행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대한 우대, 지원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노동시간 단축 또는 칼퇴근법 제정 (홍준표 후보 제외)


<복지분야>

청년층,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공급

저출산 대책일환으로 아동수당, 육아휴직제도 개선 추진

노인 대책으로 노인수당 지원, 의료비 지원 또는 요양서비스 제공

부양의무제 개선, 완화 또는 폐지






후보별 차별화된 공약



1. 문재인

정부주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부가 주도하는 미래 산업, 신생기업 지원정책


2. 홍준표

규제를 완화시켜 기업이 자체적으로 고용을 늘려 일자리 창출

고용의 유연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3. 안철수

산업구조개혁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함


4. 유승민

신생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안전망 구축

갑을관계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5. 심상정

사회복지세 신설, 초과이익공유제를 시행

남북간 경제협력강화 협정 추진




각 후보들의 경제공약 및 복지공약들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공약들에 대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예산 낭비 줄이기, 증세, 세제 개혁,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다소 두루뭉실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요예산은 문재인 후보가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재원조달방안은 심상정 후보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과 필요예산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공약은


허울뿐인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경제, 복지공약이 실현가능성 없는

선심성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각 대선 후보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3분경제 45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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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 [3분경제] - [3분경제] 간편결제, 간편송금 '페이 전쟁'


2017/04/15 - [3분경제] - [3분경제] 세계 경기회복세, 골디락스로 들어서나?


2017/04/17 - [3분경제] - [3분경제] 은산분리와 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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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4. 17. 14:33

안녕하세요? 3분경제 44번째 이야기로

4월 오픈한 케이뱅크와 관련된 은산분리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월 3일, 케이뱅크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은 모든 금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특히 24시간 계좌개설이나 대출 등의 금융업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1% 후반대 예금 금리를 제공하면서

기존 1금융권의 예/적금 고객을 공략하고,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고객에게 4~8%대 중금리대출을

제공하면서 2금융권과 경쟁한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2,500억원의 자본금을 갖고 시작했지만

이미 시스템 구축과 인건비 등에 절반 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IS자기자본비율 (8%)을 맞추면서 원활하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은산분리 규정에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참고로 증자는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뉩니다.


유상증자는 주주가 회사로 자금을 납입하고,

그만큼의 신주를 발행해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무상증자는 주주가 자금을 납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유보하고 있는 잉여금을 옮겨서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증가한 금액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공짜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은산분리란 비금융주력자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여,

은행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인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재무건전성 등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는 1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은행법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 (비금융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그와 관련된 투자회사나 집합투자기구)는

제15조 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은행법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동일인 (본인 및 특수관계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 제3항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케이뱅크 주식의 8%를 보유하고 있는 KT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증가를 해서 경영권을 추가로 확보하려 합니다.


하지만 KT는 비금융주력자이기때문에 증자를 해도 지분율 10%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증자규모가 극히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은산분리 규정을 피해가면서 증자하려면

모든 주주가 동일 비율로 증자하면 되지만,


여러 중소기업 주주들의 자금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일비율로 증자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면 ICT기업주주가 지분을 확보하면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그에 따라 ICT기업이 적극적으로 은행경영에 참여하면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을

기존 금융회사들이 주도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할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을 자신들의 사금고처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은행의 대주주인 산업자본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쓰고, 해당 기업이 부실해지면


그것이 은행의 부실,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당시

동양그룹이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실 회사채와 어음 약 1조 3천억원어치를 발행했는데

그 중 약 9,900억원어치가 지급불능되어,

약 4만여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봤던 전례가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법안은 5개가 발의되었는데,

공통적인 내용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제한을 현행보다 완화 (34~50%)시켜 주는 것입니다.



케이뱅크 측에서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증자를 할 수 없어서, 올해 말쯤 되면 대출여력이 제한되어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두 가지 모두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규제라는 난관을 넘어

순항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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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1 - [3분경제] - [3분경제] 대우조선해양 프리패키지드 플랜, P플랜


2017/04/04 - [3분경제] - [3분경제] 간편결제, 간편송금 '페이 전쟁'


2017/04/15 - [3분경제] - [3분경제] 세계 경기회복세, 골디락스로 들어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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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4. 15. 19:29

안녕하세요? 3분경제 43번째 이야기로,

최근 미국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은 세계경기 회복국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에 진입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골디락스란, 금발머리를 의미하는데 영국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의 주인공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주인공 소녀가 적당한 온도의 스프를 먹고 기뻐하는 것을

경제에 비유한 것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도 물가는 안정되어 있는 현상, 

"딱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4분기에 목표치보다 높은 경제성장률 (2.1%)을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물가상승률은 목표치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업률도 하락해

자연실업률 수준인 4.5%를 달성했습니다.


** 완전고용상태 : 노동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되는 상태를 의미함.



미국은 경기 회복세에 발맞춰

기준금리를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인상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1% 수준까지 인상되어

한국의 기준금리와는 0.25%P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하려면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지만,


금리인상은 급증한 가계부채, 개인사업자 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경기 활성화에 제약이 될 수 있어서


한국은행은 올 4월까지, 10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참고 : 2016/10/17 - [3분경제] - [3분경제] 10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미국의 고용과 소비는 금융위기 이후 추진했던 양적완화를 통해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면서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달러약세에 힘입어 수출까지 증가하면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완화가 종료되고,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며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달러는 강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미국 경기 회복세가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잇달아 반대에 가로막히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외적인 위험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세계 경기회복세가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7/03/22 - [3분경제] - [3분경제] 2016 인터넷뱅킹 이용현황과 금융권 고용현황


2017/03/31 - [3분경제] - [3분경제] 대우조선해양 프리패키지드 플랜, P플랜


2017/04/04 - [3분경제] - [3분경제] 간편결제, 간편송금 '페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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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