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

안녕하세요? 3분경제 56번째 이야기로

갭(Gap)투자와 6.19 부동산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갭투자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주택을 

전세금을 떠안고 매입한 후에

기존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거나,

주택 시세가 상승할 때 매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법입니다.

* 전세가율 :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값의 비율 *

A아파트의 매매가가 3억원이고

전세값(보증금)이 2억 7천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전세보증금 2억 7천만원을 떠안고

3천만원의 자금만 더해 주택을 매입합니다.

그 후 주택시세가 올라 3억 5천만원이 되었다면

주택을 매도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7천만원은 돌려주고,

기존 투자금 3천만원 + 시세차익 5천만원을 얻게 됩니다.

혹은,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올려받아 

해당 보증금 상승분만큼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갭투자는 기존 주택 매입가격과 주택 매도가격 사이에서 

나타나는 갭 (Gap)에서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갭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한 조건은

주택 매매가는 올라야 하고 (시세차익 노릴 때),

전세값도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 (보증금 차익 노릴 때)입니다.

최근 2~3년간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세가격도 따라 올랐고,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소유자들이 전세보증금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임대방식을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는 

'전세의 월세화'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전세 임대방식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 전세값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전세값이 오르자 매매가와 전세값의 차이가 줄어들고

전세가율은 상승했습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적은 자금만 투자해도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갭투자 방식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규제방안을 마련했고,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리도 

곧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 참고 : 기준금리 관련 포스트 (6번째 이야기)

http://3mineconomy.tistory.com/7

갭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갭투자로 주택을 샀다가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더 떨어질 경우

집주인은 자신의 투자금을 모두 잃을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에서도 손실을 보면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소위

'깡통주택'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서울,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갭투자 등 투기적 성격의 주택수요가 급증하며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막기 위해 6.19 부동산대책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갭투자를 통해 많게는 열 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차익을 얻기 위해서

비싼 가격으로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투기현상이 발생하여 시장이 과열되면,

주택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시장 과열지역에 핀셋규제가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핀셋규제란, 족집게 처럼 특정 지역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수요를 정밀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6.19 부동산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 4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를 제외한

21개구의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했습니다.

참고로 '전매제한'이란 주로 주택을 대상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수급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기간을 정하여, 주택입주자의 지위 또는 주택의 매매, 

증여 및 기타 권리변동 (상속 제외)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조정 대상지역의 LTV, DTI를 각각 70%에서 60로 (LTV),

60%에서 50%로 (DTI) 강화합니다.

단, 디딤돌대출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민과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 비율 (LTV 70%, DTI 60%)를 적용합니다.

* 참고 LTV, DTI, DSR이란?

http://3mineconomy.tistory.com/39

* 참고 - 디딤돌 대출의 요건

1. 부부합산하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시 7천만원 이하)

2.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

3. 무주택세대주일 것

마지막으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합니다.

기존 재건축 조합원이 최대 주택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던 것을 최대 주택 1채까지로 줄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6.19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 투기 수요는 억제하되,

주택시장 경기는 침체되지 않도록 하고

주택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선별적, 맞춤형 대응이라는 정책의 목적대로,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면서

주택 실수요자도 보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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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분경제] - [3분경제] 스튜어드십 코드와 그 쟁점

2017/06/11 - [3분경제] - [3분경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2017/06/16 - [3분경제] - [3분경제] 2017 커피시장 분석 및 커피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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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53번째 이야기로

최근 본격적으로 도입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율적인 지침입니다. 

스튜어드십이라는 단어는 

Steward (타인의 재산 등을 관리하는 사람) 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참고로 기관투자자란 법인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투자회사 등이

대표적인 기관투자자입니다.

기관투자자는 정보력을 갖추고 있으며 운용하는

자금이 대규모이므로 개인투자자에 비해

시장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큰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스튜어드십을 기관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기관투자자에게 해당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위하여 

기업의 주주로서 경영진과 소통하고 

기업의 활동에 대해 감시할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초는 1992년 Cadbury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주주의 견제기능 약화로 부실한 기업운영이 이뤄지고,

기업의 파산까지 일어나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Cadbury 보고서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를 감시하고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정책을

공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대해 연구한 Walker 보고서는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에 대한 주주 견제기능이

약화되면서 경영진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게 되어,

결국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진들을 견제 및 감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기초하여

영국은 2010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련하여,

기업 지배구조와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기관투자자를 타인의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수탁자”로 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참여에 대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연성규범) 

따라서 기관투자자는 자율적으로 원칙을 준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강제력이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여러 쟁점 중 하나가

자본시장법상 5%룰 (자본시장법 제147조)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룰에 따르면 투자자가 특정 기업 지분의 5% 이상을 취득하고,

법령에 규정된 경영참여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다는 공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을 1%P이상 매매했을 경우에도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배당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이

법령에 규정된 경영참여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만약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업에 배당확대, 주주환원 정책등을

요구하는 것이 경영참여 목적에 해당된다면

5%룰 적용을 받는 기관투자자는 

주식 취득 상황에 대해 공시를 해야 하고

자신의 투자 전략을 외부에 공개하는 셈이 되어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꺼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이 있습니다.

► 이익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투자자가 과연 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위해 노력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기관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 기관투자자가  여러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기관투자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하는 것이 고객(자산위탁자)의

이익과 충돌할 경우에는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회사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얻어 부정한 방법으로 활용할 위험성은 없는가?

►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는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도입했던 영국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의 보고서를 통해 

참여기관들의 준수 현황이 초기에는

낮았지만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4년 정부주도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일본은,

일본공적연금(GPIF)가 코드를 채택한 이후 

200개 이상 기관투자자들의 채택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면서, 주가가 올라 

일본 니케이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기업 이사회가 추진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영진에 대해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기업의 자율성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에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주장해온

장하성 교수가 임명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김상조 교수가 지명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새로운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던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하고

보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도록 5%룰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등 

각종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스튜어드십 코드

실무해설서를 발행하기로 한만큼

각종 쟁점들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것인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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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 [3분경제] - [3분경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2017/05/23 - [3분경제] - [3분경제] 5월 자유적금 추천 BEST10

2017/05/29 - [3분경제] - [3분경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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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52번째 이야기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IB는 중국이 제안하고, 주도하여 설립한 다자개발은행 (MDB)입니다.

처음 설립될 당시에는 21개 회원국이었으며, 

최근 회원국이 77개국까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대표적인 다자개발은행

- 세계은행 (WB)

- 미주개발은행 (IDB)

-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 아시아개발은행 (ADB)

-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AIIB가 진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은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자본금 때문에 독자적인 사업 진행 뿐만 아니라,

다른 다자개발은행들과 공동융자(Co-finance)를 통해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AIIB는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등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AIIB 설립목적에 따라 주로 에너지, 교통 등

사회기반 인프라 건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AIIB를 통해 미국중심의 IMF 및 세계은행, 

일본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아시아의 금융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AIIB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적인 명성을 높이고,

동시에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One belt, One road)의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대일로 프로젝트란,

실크로드를 부활시키는 '신 실크로드' 사업으로

육로(일대)는 중국 시안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 터키,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집니다.

해로(일로)는 중국 취안저우에서 시작해

동남아시아, 인도, 케냐, 유럽까지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운송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일대일로 상에 있는 국가들과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4, 15일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포럼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협력과 포용'을 강조했지만

일대일로가 중국의 패권장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AIIB 설립 이후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적인 조율을 한 끝에, 2015년 3월 26일에

공식 가입 신청을 했고, 같은 해 4월 11일에

AIIB 회원국으로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AIIB에서 우리나라의 지분율은 약 3.8%로,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5위입니다.

지분율은 AIIB에서 행사하는 투표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AIIB의 이사회 (Board of Directors)는 

역내 9국가와 역외 3국가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는 가입시기가 늦어지면서

초반에 이사국 지위를 얻지 못해 우려가 있었지만,

이후 12개 이사국에 포함되면서

AIIB의 주요 안건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달 제주에서 열리는 제2회 AIIB 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건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총회이기 때문에

국내 기관들과 관련 기업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AIIB 총회를 국내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소통하고, 알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번 기회를 통해

AIIB에서 입지를 다지고,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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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5 - [3분경제] - [3분경제] 2017년 1분기 경제성장률 0.9%

2017/05/18 - [3분경제] - [3분경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2017/05/23 - [3분경제] - [3분경제] 5월 자유적금 추천 BES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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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49번째 이야기로

2017년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2017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가

전기 대비 0.9%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경제는 6분기 째 0%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 참고로 16년, 17년 실적은 확정치가 아니므로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17년 1분기의 경제성장을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경제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설비투자는 16년 4분기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4.3%,

16년 1분기 대비 14.3%나 증가한 것입니다.

설비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이 고정설비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능력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에서 예산이 투입되면서 착공이 늘어나고,

예정되어 있던 주택사업들이 착공되면서 증가했습니다.

민간소비 부문은 16년 1분기부터 5분기 째 0%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주자의 국외소비 

(해외여행객들의 국외소비 등)는 늘어난 반면, 

국내에서 이뤄지는 비내구재

(식료품, 휘발유 등)와 서비스 소비는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여행객들의 해외소비 때문에 민간소비가

일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내에서 일어나는 소비활동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출은 전 분기 대비 1.9% 증가했는데,

이는 16년 4분기 수출이 부진했던 기저효과에 더해,

반도체와 일반기계류 및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계류를 중심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증가해서

순수출(수출-수입)이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 (기여도)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기저효과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저효과 (Base effect)란

비교의 기준이 되는 시점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간의 차이에 따라서 지표(증가율, 감소율 등)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시에서 4분기 GDP를 1분기와 비교할 경우 감소했지만,

3분기와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농림어업 부문에서 성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감소세를 보였고,

서비스업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지출항목별로 경제성장 기여도를 살펴보면,

건설투자가 0.8%P로 가장 높았습니다.

설비투자와 재고증가가 각각 0.4%P, 0.3%P로 뒤를 이었고

상대적으로 소비의 성장기여도는 낮았습니다.

R&D투자가 줄어들면서 지식생산물투자는 제자리에 머물렀고,

수출보다 수입이 많이 증가하여

순수출(수출-수입)의 기여도가 –0.7%P를 기록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모습입니다.

경제활동별로 경제성장 기여도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0.5%P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년대비 제조업의 성장률은 약 2%였지만,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9%로 크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높았습니다.

건설업과 농림어업이 각각 0.2%P, 0.1%P로 뒤를 이었고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0.1%P로 역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7년 1분기 경제는

건설과, 반도체와 기계류 설비투자에

힘입어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세 부문의 성과와

민간소비가 얼마나 회복되는지에 따라서

2분기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경제 49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3분경제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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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 [3분경제] - [3분경제] 환율조작국 지정과 영향, BHC법안이란?

2017/04/29 - [3분경제] - [3분경제]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과 그에 따른 효과

2017/05/11 - [3분경제] - [3분경제] 플라자합의와 환율조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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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48번째 이야기로

85년에 있었던 플라자합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6번째 이야기에서

2017/04/25 - [3분경제] - [3분경제] 환율조작국 지정과 영향, BHC법안이란?

미국은 달러 가치를 낮춰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달러가치를 낮춰서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는 상황은

198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벌어졌던 석유파동 (오일쇼크)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물가상승과 경제불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미 레이건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소련과 경쟁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 등

정부지출을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악화되었습니다.

동시에,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이때문에 미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무역수지 적자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쌍둥이적자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발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달러가치를 낮춰서 무역수지를 개선하려 했고,

1985년 9월 22일 G5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재무장관들이

플라자호텔에서 합의를 맺었습니다.

합의의 주 내용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플라자합의 이후 달러가치는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는 올랐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자국 화폐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이 불리해지지만,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개입하여 수입물량 조정 및 관세 인상 같은

제재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자합의를 맺은지 1년 후, 달러가치가 거의 절반이나

하락하자 (1달러 120엔 선) 미국의 무역수지는 개선되었지만,

달러가치가 지나치게 하락하면

기축통화로서 힘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이를 막고자 1987년 프랑스 루브르에서 합의를 맺게 됩니다.

루브르 합의는 각국 통화 변동에 대해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여 상대적으로 유연한 변동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화폐가치가 설정했던 상한 하한을 벗어나게 되면, 

해당 국가들의 통화당국이 협의하고 시장에 개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본은 엔화가치가 폭등하고 수출이 침체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중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주가지수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결국 경제 전반에 낀 거품이 (버블경제) 1990년부터 꺼지면서

일본 경제는 침체에 빠져 소위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됩니다.

한편 미국은 플라자합의 후 10년이 지나도록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해결되지 않자

저달러 정책의 한계를 느끼고

달러가치를 높이기 위한 합의를 주최하게 됩니다.

이 합의는 플라자합의와 반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역플라자합의'로 불립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되고

미국의 자본수지는 흑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늘어난 자본수지로

경상수지 적자를 일정 부분 메꿀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플라자합의, 루브르합의, 역플라자합의를 거치면서

이뤄졌던 약달러, 강달러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약달러 정책을 펼쳤던 미국은

그 후 10년이 지나 역플라자합의를 통해 강달러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역플라자합의로부터 20년이 지난 최근

다시 미국 정부는 약달러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달러 정책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서

달러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과거가 되풀이 될까요?

새 출범한 우리 정부의 대책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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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2 - [3분경제] - [3분경제] 대선후보 경제공약, 복지공약 점검

2017/04/25 - [3분경제] - [3분경제] 환율조작국 지정과 영향, BHC법안이란?

2017/04/29 - [3분경제] - [3분경제]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과 그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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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41번째 이야기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관한 프리패키지드 플랜, P플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다음달에 열리는 채권자 회의에서

회사채를 출자전환하면서 일부는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조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자전환이란,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대신에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출자전환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채권을

직접 주식으로 전환하는 직접 출자전환 방식과

투자자가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매입한 뒤

기업의 주식과 상계하는 간접 출자방식으로 나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약 30%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번 채무조정안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채무조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P플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플랜은 법정관리의 한 형태로,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결합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케이스로 도입이 된다면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입니다.

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의 경우 기업에 

신규 자금자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금집행을 할 때마다 금융권과 논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안에 동의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채무재조정 (채무 탕감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경우 자신의 채권을 탕감해주지 않고도

기업이 회생하는 소위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는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규 자금지원이 불가능하고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이 

사업에 위기를 겪을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관리는 법원이 당사자들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강합니다.

P플랜은 채권단이 미리 만든 기업 회생계획안 (Pre-Packaged Plan)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인가하고 신규 자금지원 등이 

함께 이뤄지는 법정관리의 한 형태입니다.

워크아웃처럼 신규 자금지원을 할 수 있고

법정관리처럼 모든 채무를 동결시키고 재조정한다는 

장점이 결합된 구조조정 모델입니다.

또한 미리 만들어 놓은 계획안을 바탕으로

회생절차가 이뤄지기 떄문에 기존의 법정관리 

절차보다 신속해졌습니다.

하지만 P플랜 (프리패키지드 플랜)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신규 발주를 꺼리면 경영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법정관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우조선해양의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P플랜이 시작될 경우 법원에서 한 달 내에

법정관리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이미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었고

채권자, 근로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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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3분경제] - [3분경제] 근로소득세 세율과 계산, 갑근세

2017/03/17 - [3분경제] - [3분경제] 국민연금 수령액과 납부보험료 인상

2017/03/22 - [3분경제] - [3분경제] 2016 인터넷뱅킹 이용현황과 금융권 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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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40번째 이야기로

2016 인터넷뱅킹 이용현황과 금융권 고용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포함)으로 이체된 금액은

약 4천 4십조 원을 넘었습니다.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은 2016년 말 기준으로

1억 1천만 명 (중복 포함)을 돌파했고,

인터넷뱅킹으로 조회한 건수는 연간 약 73억 건이 넘었으니

실로 엄청난 숫자이죠.

전체 업무 중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포함)으로 처리하는

업무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출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인터넷뱅킹의 업무처리비중은 2005년에 비해서

2016년에 23.5%P (126%)만큼 증가했습니다.

반면 CD/ATM, 대면거래의 비중은 감소했는데,

특히 대면거래비중은 2005년 대비 2016년에

15.4%P (-59%)만큼 감소했습니다.

조회 수 기준으로 보면 인터넷뱅킹이 처리하는 업무 비중은

2016년에 80.6%를 기록했는데,

이를 보면 은행 고객 대부분이 조회할 때

인터넷뱅킹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2010년경부터,

인터넷뱅킹 고객 중에 스마트폰뱅킹 고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2010년에 약 4%에 불과하던 스마트폰뱅킹 고객 비율은

2016년에 약 61%까지 증가했습니다.

결국에 인터넷뱅킹 고객의 증가세를 이끈 것은

스마트폰뱅킹 이용자들이었던 것이죠.

반면, 은행권 (금융업) 종사자 수는 2011년 5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1년 5월 대비 올해 1월 (2017년) 금융업 종사자 수는

약 24,000명 (-8.2%)이 감소했습니다.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증권중개, 투자자문 등)을

모두 포함한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수는

2011년 ~ 2012년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이후 전체 종사자수는 2013년까지 급격히 감소하다가,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점차 늘어나고

급감하던 보험 및 연금업 종사자수가 안정을 찾으면서

2014년 이후로는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 이용현황과

금융권 고용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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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 [3분경제] - [3분경제] 내수활성화 방안과 가계소득

2017/03/10 - [3분경제] - [3분경제] 근로소득세 세율과 계산, 갑근세

2017/03/17 - [3분경제] - [3분경제] 국민연금 수령액과 납부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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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31번째 이야기로

2.7%를 기록한 2016년 경제성장률과 올해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4% 성장하여,

2016년 경제성장률은 2.7%를 기록했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한국 경제는 2015년 4분기 이후에

5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4분기에는 건설투자와 수출이 소폭 감소하여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반면에 설비투자는 전기(2016년 3분기) 대비 6.3% 증가했고,

정부소비 또한 0.5%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을 지탱했습니다.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농립어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에서

국내총생산이 감소했습니다.

고성장하던 건설업의 성장세가 주춤해졌지만,

제조업이 4분기 들어 다시 성장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2016년의 전체적인 성장률을 보면, 건설경기가 과열되면서

건설투자가 전년대비 11%나 급증했고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펼치면서 민간소비, 정부소비가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을 2.7%로 유지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조선과 해운업 등이 부진을 겪고,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2.4% 감소했습니다.

설비투자는 16년 1분기에 대폭 감소했지만

4분기에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증가세가 유지될지 기대됩니다.

** 참고 : 설비투자란? **

한국은행은 2017년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전년대비 2.5%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민간소비는 명목임금 상승률 감소, 물가 상승,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설비투자는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출 물량 또한 성진국들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수입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설비투자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16년에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건설투자 증가세는

2017년에 4%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8.25대책, 11.3 대책을 내놓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면서

부동산 시장은 침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11/11 - [3분경제] - [3분경제] 11.3 부동산대책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대출에 부담을 줄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각각 2.5%, 2.4%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설비투자와 수출물량도

브렉시트에 이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압력과

국내의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면서

예측만큼 개선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악재 속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2% 중반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017/01/20 - [3분경제] - [3분경제] 외평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란?

2017/01/21 - [3분경제] - [3분경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 통화스와프란?

2017/01/24 - [3분경제] - [3분경제] 베네수엘라 경제위기와 고액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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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경제 

세 번째 이야기로 공매도에 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한미약품의 주가는 

대형 수출계약이 공시되면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30분 후 신약 '올무티닙' 관련 악재가 공시되면서

주가는 전일 대비 18%나 폭락한 상태로 마감되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사용하는 투자기법입니다.

주식을 빌려서 일단 판 다음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싸게 주식을 사서

빌렸던 주식을 갚고 차익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공매도는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하락장에서도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전략을 조합해서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존재합니다.

공매도는 시장을 안정시키지만, 반대로 주가 상승을 막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합니다.

주가를 하락시켜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이 루머를 

퍼트릴 위험성도 존재하죠.

무엇보다, 개인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불가능하여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불공평합니다.

물론, 개인투자자도 대주거래를 통해 공매도와 

유사한 거래가 가능하지만

거래종목과 상환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대여 이자 부담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약품 사태에서는 공매도와 늦장공시가 함께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이에 대한 공시를 늦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정보를 미리 입수한 투자자가 한미약품 주식을 

공매도하여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하여 한미약품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로 공매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부각되자,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의 홍문표 의원은 공매도하는 기관이 

60일 이내에 대여했던 주식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자동 매수를 통해 상환하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시행중인 공매도 공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 속에,

어떤 개선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2016/10/12 - [3분경제] - [3분경제] 국민행복기금 원금감면율 확대

2016/10/12 - [3분경제] - [3분경제] 성과연봉제 논란

3분경제 두 번째 이야기는 국민행복기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들 중

장기채무자들의 원금감면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만 

최대 9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채무자들의 원금감면율도 

최대9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3년 3월 29일 공식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의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출범한 사업입니다.

연체자의 채무를 경감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한 기금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사업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채무자의 빛을 탕감해주면서

해당 채무자의 사회 활동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행복기금 사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2016/10/12 - [3분경제] - [3분경제] 성과연봉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