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

안녕하세요? 3분경제 43번째 이야기로,

최근 미국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은 세계경기 회복국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에 진입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골디락스란, 금발머리를 의미하는데 영국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의 주인공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주인공 소녀가 적당한 온도의 스프를 먹고 기뻐하는 것을

경제에 비유한 것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도 물가는 안정되어 있는 현상, 

"딱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4분기에 목표치보다 높은 경제성장률 (2.1%)을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물가상승률은 목표치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업률도 하락해

자연실업률 수준인 4.5%를 달성했습니다.

** 완전고용상태 : 노동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되는 상태를 의미함.

미국은 경기 회복세에 발맞춰

기준금리를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인상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1% 수준까지 인상되어

한국의 기준금리와는 0.25%P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하려면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지만,

금리인상은 급증한 가계부채, 개인사업자 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경기 활성화에 제약이 될 수 있어서

한국은행은 올 4월까지, 10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참고 : 2016/10/17 - [3분경제] - [3분경제] 10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미국의 고용과 소비는 금융위기 이후 추진했던 양적완화를 통해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면서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달러약세에 힘입어 수출까지 증가하면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완화가 종료되고,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며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달러는 강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미국 경기 회복세가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잇달아 반대에 가로막히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외적인 위험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세계 경기회복세가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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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스물세 번째 이야기로

또한, 상업은행은 각 지역에 있는 연방준비은행의 주식을 소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업은행이 연방준비은행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사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이익 추구를 위해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고,

연방준비은행의 주식은 판매, 거래, 담보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원 은행은 소유하고 있는 연방준비은행의 지분에 따라

이익의 최대 6%까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의회에서 예산을 지급받아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소유한 유가증권에서 획득한 이자수익으로 운영됩니다.

이 유가증권들은 연방준비제도가 화폐를 발행하고, 채권을 매입하는

공개시장운영 과정에서 획득한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또 다른 수입원은, 연방준비제도가 

예금 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 같은 수익금을 통해서 운영 비용을 지출하고,

잉여금으로 일부 이체가 이뤄지며, 남은 금액은 재무부로 이전됩니다.

결국, 연방준비은행에서 미국 달러화를 발행하면

발행한 달러화로 취득한 미국 정부 채권에서 이자를 얻게 되며,

이로 인한 수익의 일부가 (최대 6%) 연방준비은행의 주주인

민간 은행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미국의 경제가 더 통합되고 복잡해지자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1933년, 1935년에 연방준비법 개정을 통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만들어졌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연방준비제도의 핵심이며, 국가의 통화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연방의 기준금리를 조정하며, 연준의 보유 자산 크기를 결정합니다.

또한 공공부문에 영향을 주는 공개시장운영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FOMC가 공개시장운영에 관한 결정을 내리면, 이는 연방 기준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변화하면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FOMC는 외환시장에서도 직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투표권을 가진 12명으로 구성됩니다.

7명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이사이며, 5명은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입니다.

그 5명 중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고정이며,

4명은 1년 마다 돌아가며 활동합니다.

FOMC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도 선출합니다.

FOMC 회의는 공식적으로 워싱턴 D.C.에서 일 년에 8번 열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가 내년에도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 기준금리의 변화는 한국의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결정하는 FOMC 회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16/12/18 - [3분경제] - [3분경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

2016/12/26 - [3분경제] - [3분경제] 인터넷은행 K뱅크 출범

2016/12/27 - [3분경제] - [3분경제]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준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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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스물두 번째 이야기로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준비은행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Fed)는 1913년 연방준비법에 의해 만들어진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907년에 일어났던 경제공황으로 인해 은행이 부실해지자,

은행들을 관리할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만들어졌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뒷 배경에는 로스차일드 가문과 JP모건을 비롯한 세력들이

미국의 화폐발행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공황을 일으키고, 

연방준비법을 통과시켰다는 음모론도 존재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공공적 특성과 민간적 특성이 결합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크게 5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1. 국가의 통화정책 수행 : 통화량 조절, 지급준비율 결정, 기준금리 결정

2.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 :  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개입

3. 개별 금융 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 촉진

4. 거래 시스템의 안전과 효율성 추구

5. 소비자 보호 및 지역사회의 발전

연방준비제도는 중앙 집행위원회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

12개로 나눠진 연방준비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그 밖의 보조기관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는 연방 정부의 조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연방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고 운영되며,

연방준비은행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각 지역에 있는 

12개 연방준비은행의 예산을 승인하고 활동을 감독합니다.

이사회는 14년 단임의 이사 (Governors) 7명으로 구성되며

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됩니다.

이사회의 의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4년이고 재임할 수 있습니다.

2014년 2월 4일부터 재닛 옐런이 FRB 의장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연방준비은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설립 당시에, 미국 전역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연방준비은행을 세웠습니다.

각 구역 간 경계는, 1913년 당시에 존재하던 교역지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역적인 관점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지역별로 연방준비은행을 나눌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은 각각 9명의 이사를 둡니다.

상업은행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 회원이며,

해당 연방준비은행의 주식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9명 중에, 6명의 이사를 선출합니다.

나머지 3명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해 임명됩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상업은행들이 연방준비은행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위와 같이 크게 5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1. 화폐를 발행하여 예금취급기관으로 유통하고,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핵심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회원은행을 조사하고 감독한다.

3. 예금 취급기관에 자금을 대여하여 유동성을 공급한다.

4. 특정 금융 기관을 감독한다.

5.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전달한다.

지금까지 연방준비제도 (Fed)의 설립 배경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 

연방준비은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의 수입원과 FOMC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6/12/08 - [3분경제] - [3분경제]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영향

2016/12/18 - [3분경제] - [3분경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

2016/12/26 - [3분경제] - [3분경제] 인터넷은행 K뱅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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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경제 여섯 번째 이야기로

10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준금리는 지난 6월 이후 

네 달째 1.25%로 동결되었습니다.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금리이며,

중앙은행에서 시장에 제시하는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은행 나름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각 은행별 금리를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증가하고

은행에서 자금이 빠져 나와 시중에 돌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는 것은

금리를 쉽게 올리거나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 부진이 겹쳐 침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금리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이유도 존재합니다.

첫째로, 금리를 내릴 경우 1257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0.25 ~ 0.50%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25% 수준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상태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두 국가간 금리의 차이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안정적이고 금리가 상승한 미국시장으로 몰려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간

한국 경제는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국내외 여러요인으로 인하여

임시방편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16/10/12 - [3분경제] - [3분경제] 없는 것을 팔아요? 공매도

2016/10/13 - [3분경제] - [3분경제] 무역보험공사와 온코퍼레이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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