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

안녕하세요? 3분경제 35번째 이야기로

1,344조에 달한 가계부채와 풍선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이 1,344조 3천억 원 (잠정)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분기 대비 3.7% 늘어난 수치이며,

전년대비 11.7% 증가한 것입니다.

가계신용은 일반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구매 등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액수 (판매신용)를 합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 간에 돈을 빌린 사채는 제외됩니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과반으로 62%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이야기들에서 다룬 바와 같이,

2016/10/15 - [3분경제] - [3분경제] 다시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2016/10/20 - [3분경제] - [3분경제] 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2016/11/11 - [3분경제] - [3분경제] 11.3 부동산대책

2016/11/22 - [3분경제] - [3분경제] 주택청약과 11.3 부동산대책

2017/02/11 - [3분경제] - [3분경제] LTV, DTI, DSR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8.25대책, 11.3대책을 내놓고, 보금자리론의 대출요건을 강화했으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동시상환, DSR 등 적용) 등 여러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제1금융권 (예금은행)의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대출 초기부터 원금까지 갚도록 변경되면서

제1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과

기타 금융기관 (보험사, 카드사, 대부업체 등) 대출의 증가세가

커져서 풍선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푸는 것처럼

문제 하나를 제거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결국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났고,

풍선효과 때문에 가계부채 중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에 진 부채가 증가한 셈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한계가구가

150만 가구에 이른다고 추정됩니다.

(한계가구란 DSR이 40%를 초과하며,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가구입니다.)

** 참고 DSR **

2017/02/11 - [3분경제] - [3분경제] LTV, DTI, DSR은 무엇인가요?

올해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들 한계가구가 우리 경제의 폭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가계가 왜 계속 빚을 낼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7/02/08 - [3분경제] - [3분경제] 전안법 시행과 관련된 논란

2017/02/11 - [3분경제] - [3분경제] LTV, DTI, DSR은 무엇인가요?

2017/02/23 - [3분경제] - [3분경제]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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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경제 여섯 번째 이야기로

10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준금리는 지난 6월 이후 

네 달째 1.25%로 동결되었습니다.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금리이며,

중앙은행에서 시장에 제시하는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은행 나름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각 은행별 금리를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증가하고

은행에서 자금이 빠져 나와 시중에 돌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는 것은

금리를 쉽게 올리거나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 부진이 겹쳐 침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금리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이유도 존재합니다.

첫째로, 금리를 내릴 경우 1257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0.25 ~ 0.50%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25% 수준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상태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두 국가간 금리의 차이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안정적이고 금리가 상승한 미국시장으로 몰려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간

한국 경제는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국내외 여러요인으로 인하여

임시방편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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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3분경제] - [3분경제] 다시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3분경제 다섯 번째 이야기로 다시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된 가운데 왜 부동산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걸까요?

이는 크게 네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투자처를 잃은 자본들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재건축 분양에 힘입은 서초구와 목동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인기지역 위주로 청약이 쏠리고 있습니다. 

8.25 가계부채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물량을 감소시키고

부동산 구입 자금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가계 부채를 감소시키려는 대책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건설업의 호황을 맞게되는 측면도 있으나,

부동산 구입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부동산 가격 거품이 꺼지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LTV와 DTI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역도 많아서

섣불리 조정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LTV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담보대상인 주택의 시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최대대출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LTV가 50%이면, 

시가 1억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 * LTV = 최대 대출 가능금액

DTI란, 연간총소득 기준으로 설정하는 최대대출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DTI가 50%라면,

연간총소득이 4천만원인 사람은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총소득 * DTI = 최대 대출 가능금액

부동산은 인간의 생활에 필수적인 의식주 중에 하나이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들이 어떻게 마련될 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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