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없는사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11.20 [3분경제] 마이너스 금리
  2. 2016.10.31 [3분경제] 현금 없는 사회
3분경제2016. 11. 20. 20:45



안녕하세요? 3분경제 열네 번째 이야기는 

비트코인 제도화 추진 시리즈 3번째인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지난 현금 없는 사회 포스팅에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언급을 했었죠.

2016/10/31 - [3분경제] - [3분경제] 현금 없는 사회


이번 포스팅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와 현금 없는 사회의 관계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금액 중

일부를 보관료 개념의 이자로 제하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목적은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중앙은행에 돈을 맡겨놓지 말고, 시장에 대출을 확대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금리는 아직 은행의 예치금에만 적용되고

개인들의 예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예금에도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면

아무도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덴마크, 유로존, 스위스, 스웨덴,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자금을 시중에 풀어 수요를 증가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움직임입니다.





예금에도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예금이 줄어들 것이므로

대량현금인출사태 (뱅크런)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마이너스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현금 자체를 줄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금을 줄이는 데 마이너스 금리가 방해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금이 모두 은행에 예금된 상태여야 하는데,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는 은행에 현금을 보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마이너스 금리와 현금 없는 사회가 

현실화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향후 가상화폐 등 비현금 (Cashless)결제방식의 증가가

진정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2016/10/28 - [3분경제] - [3분경제] 비트코인 제도화 추진


2016/10/31 - [3분경제] - [3분경제] 현금 없는 사회


2016/11/11 - [3분경제] - [3분경제] 11.3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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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6. 10. 31. 17:39


안녕하세요? 3분경제 열 번째 이야기로,

지난편에 이은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인터넷 결제와 가상화폐 사용이 확대되고

핀테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현금결제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결제를 

법으로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덴마크는 2016년 말부터 중앙은행에서 크로네화 발행을 중지하고

외부로 아웃소싱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중간 단계로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거스름돈을 동전이 아니라, 개인의 카드로 돌려받는 방식을 

이용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의 장점으로는, 화폐의 발행 및 관리 비용이 없어지고


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져서 지하경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을 들고 다니는 불편함과 도난에 대한 걱정도 감소할 것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의 단점으로는, 인프라 구축 및 유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디지털 약자들에 대한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해킹 위험성이 존재하고, 모든 거래내역이 기록되면서

개인의 소비를 감시하기 쉬워진다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한편으로 최근 계속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 상황 속에,

사람들이 더 이상 은행에 현금을 맏겨 둘 유인이 사라지면서


대량 현금인출 사태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현금을 없애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이너스 금리 현상과 현금 없는 사회의 관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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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