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 가계부채와 풍선효과

안녕하세요? 3분경제 35번째 이야기로

1,344조에 달한 가계부채와 풍선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이 1,344조 3천억 원 (잠정)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분기 대비 3.7% 늘어난 수치이며,

전년대비 11.7% 증가한 것입니다.

가계신용은 일반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구매 등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액수 (판매신용)를 합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 간에 돈을 빌린 사채는 제외됩니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과반으로 62%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이야기들에서 다룬 바와 같이,

2016/10/15 - [3분경제] - [3분경제] 다시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2016/10/20 - [3분경제] - [3분경제] 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2016/11/11 - [3분경제] - [3분경제] 11.3 부동산대책

2016/11/22 - [3분경제] - [3분경제] 주택청약과 11.3 부동산대책

2017/02/11 - [3분경제] - [3분경제] LTV, DTI, DSR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8.25대책, 11.3대책을 내놓고, 보금자리론의 대출요건을 강화했으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동시상환, DSR 등 적용) 등 여러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제1금융권 (예금은행)의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대출 초기부터 원금까지 갚도록 변경되면서

제1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과

기타 금융기관 (보험사, 카드사, 대부업체 등) 대출의 증가세가

커져서 풍선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푸는 것처럼

문제 하나를 제거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결국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났고,

풍선효과 때문에 가계부채 중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에 진 부채가 증가한 셈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한계가구가

150만 가구에 이른다고 추정됩니다.

(한계가구란 DSR이 40%를 초과하며,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가구입니다.)

** 참고 DSR **

2017/02/11 - [3분경제] - [3분경제] LTV, DTI, DSR은 무엇인가요?

올해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들 한계가구가 우리 경제의 폭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가계가 왜 계속 빚을 낼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7/02/08 - [3분경제] - [3분경제] 전안법 시행과 관련된 논란

2017/02/11 - [3분경제] - [3분경제] LTV, DTI, DSR은 무엇인가요?

2017/02/23 - [3분경제] - [3분경제]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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