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

안녕하세요? 3분경제 62번째 이야기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은산분리 이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K뱅크에 이어, 또 하나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7월 27일부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영업개시 2주 만에 수신액은 1조 원, 

여신액은 8천억 원에 육박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K뱅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전문은행이지만

모바일거래만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적금 해지 없는 긴급출금 서비스, 

낮은 해외송금 수수료 등을 내세우고, 

이외에도 우대조건 없는 2%대 예∙적금상품과 

중금리 대출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선발주자인 K뱅크는 

카카오뱅크의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

코드K 정기예금’의 금리를 0.1%P 인상 (연2.1%)했고, 

카카오뱅크보다 높은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뱅크의 주력 여신 상품이었던 

‘직장인K 신용대출’은 7월 1일부로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K뱅크는 이에 대해 상품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줄어든 자본금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대출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K뱅크 출범 당시부터,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3분경제에서도 44번째 이야기

2017/04/17 - [3분경제] 은산분리와 케이뱅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다룬적이 있습니다.

K뱅크는 초기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소진했고, 

BIS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면서 원활하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유상증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원활하게 증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 증자란?

증자는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구분.

유상증자 : 주주가 회사로 자금을 납입 후,

그만큼의 신주를 발행 - 회사의 자본 증가

무상증자 : 주주가 자금을 납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유보하고 있는 자금(잉여금) 이전하여

자본금을 증가 - 증가액만큼 신주 발행

- 주주들에게 공짜로 분배

은산분리 규정은 

은행법 제 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와 

은행법 제 16조의 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정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은행의 지분을

최대 10% 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의 의결권은 4%로 제한됨)

K뱅크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KT는 비금융회사(산업자본)입니다. 

따라서 은산분리 규정을 적용받아 K뱅크의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분율이 8%이므로

지분율 기준 2%정도 증자 여력이 있습니다.

K뱅크가 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영업을 계속하려면 증자가 불가피합니다.

K뱅크의 증자 시나리오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될 경우

KT가 주도적으로 지분율을 높여가며 증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정의 완화 여부는 불투명하므로

현 상황에서 이 방법은 제외됩니다.

둘째로, 모든 주주가 동일 비율로 증자하면 

은산분리 규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8월 10일 K뱅크가 결정한 1,000억원 유상증자방안도

모든 주주의 동일비율 증자를 목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K뱅크의 주주가 20곳이나 되며,

여러 중소주주들이 자금력에 한계가 있어서

동일비율로 증자하기가 어려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셋째로, 동일 비율로 증자할 때,

일부 중소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실권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이 권리를 상실한 주식)가

생깁니다. 이 실권주들을 기존주주 또는

제3의 주주가 인수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뱅크 주주 중 금융회사인 주주

(우리은행, NH투자증권, DGB캐피탈)들이 주도적으로

증자하는 방법 (차등적 유상증자)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자본)이 은행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은산분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주 간 지분 변동에 따른

이해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케이뱅크에 비해 카카오뱅크는 

증자문제에 관해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은산분리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두 은행이 동일한데, 

왜 이런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주주구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입니다.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될 때까지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임시 대주주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자본인 카카오가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도, 

금융자본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주도적으로 증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동일비율로 증자하는 경우에도

모든 주주들이 자금력이 충분하여, 

증자에 참여할 여력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증자규모나

시기에 있어서 K뱅크에 비해 자유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자본 주주들이 증자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IT기업들이 자신들의 의결권을 늘릴 수 있어야 

인터넷은행 운영에 참여하고 

기술을 제공할 유인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은행의 본래 설립취지와 경쟁력 확보방안이

‘IT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이었다는 점에서,

I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이 제한되는 것이

성장잠재력에 근본적인 한계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은산분리 규제에 관해 정치권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도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관련 법안들이

계속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 그리고 은산분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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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3분경제] - [3분경제] 17년 2분기 경제성장률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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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61번째 이야기로,

17년 2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2017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이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는 1분기 1.1% 성장한 것에 이어, 

2분기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16년, 17년 실적은 확정치가 아니므로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음 ※

17년 2분기의 경제성장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가 이끌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등 투자를 바탕으로,

설비투자가 3분기 째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5.1%, 

전년 동기 대비 17.2%나 증가했습니다.

설비투자에 비해 건설투자의 성장세는 

상대적으로 주춤했습니다.

1분기에 성장을 주도했던 건설투자는 

전기 대비 1.0% 증가했지만,

그 성장세는 둔화된 모습입니다.

민간소비는 16년 1분기부터 6분기 째 

0%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의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9%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내구재 (장기간 사용하며 소모되는 상품 :

가전제품 등)의 소비증가에 힘입은 것입니다.

수출은 석유화학제품과 운송장비의 수출물량이 줄어들면서

전기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수입 또한 원유 중심으로 줄어들면서, 

전기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순수출(수출-수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감소했습니다.

경제활동별로 국내총생산을 살펴보면,

서비스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 부문에서 

성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부문의

총생산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출항목별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0.5%P, 0.4%P로

경제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정부소비와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각각 0.2%P를 기록했습니다.

지식생산물투자도 전기 대비 증가했지만,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미미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순수출(수출-수입)의 기여도가 –0.9%P를 

기록하며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경제성장의 주축이던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의 기여도가

각각 –0,1%P, 0.0%P로 부진했지만, 

서비스업이 0.4%P를 기록하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경제는

민간소비 회복과 기계류 설비투자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되었던

건설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것은,

여전히 우리 경제에 불확실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설비투자 증가세의 지속여부도,

3분기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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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60번째 이야기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고도성장을 목표로 이뤄졌던

선진국 추격형 성장전략을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규정하고,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과거에 물적자본 투자 중심의 

양적 성장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균형, 

내수/수출 간 불균형,

가계/기업 간 불균형 등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종 비용 경감을 통해서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가계소득을 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또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3%대 성장 능력을 유지하고,

경제주체가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 되는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골자입니다.

★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노사 간 

상생협력을 이루고, 포용적인 일터를 만든다.

★ 실업급여 보장성을 개선하여 실업안전망을 강화한다.

★ 평생능력개발과 경력설계를 지원한다.

(폴리텍 훈련과정 개편 및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능력개발 컨설팅 지원)

2. 빈곤층의 소득 지원

★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¹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근로장려금 (EITC)의 지급액과 대상을 확대하여

빈곤층 근로자를 지원한다.

 (¹부양의무제 : 일정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부양가족이 부양의무를 맡는 것)

3. 저소득층 대상으로 ‘교육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

★ 저소득층 대상 공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교재, 학용품, 현장학습, 교복 등)

★ 우수 저소득층 학생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영재교육, 예체능 인재 등)

★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평생학습 바우처 신설)

★ 중소기업 재직자의 등록금 (계약학과) 지원을 확대한다.

4. 도심에 공적임대주택 5만호 확충 + 주택파이낸싱 개편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식, 매입임대,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으로 추진한다.

★ 정부가 은행 등과 함께 리츠 (REITs : 부동산투자신탁)를 설립

→ 리츠가 한계차주¹의 주택을 매입

→  자신의 집을 리츠에 매각한 사람은

해당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할 수 있음. (세일&리스백 방식)

(¹한계차주 : 하우스푸어. 주택은 갖고 있지만

주택대출금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경우)

5.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지원

★ 고용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지역별로 일자리창출 거점을 구축하고 지원한다.

(혁신도시별, 시도별)

★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제도를 개편한다.

6.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도록 지원한다.

★ 상생형 네트워크 구축 : 가치창출에 기여한 만큼

성과로 보상하고, 대기업 – 중소기업 / 기업 – 근로자 간에

이익을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의 계약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

초기지원을 강화한다.

★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해 이를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습기반으로 활용한다.

8. 혁신 창업국가로 도약

★ 선도 분야를 선정하여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 투자촉진법 제정, 규제완화를 통해

선순환 창업 생태를 조성한다.

9.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 규제개선, 연구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활성화시킨다.

★ 신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고, 지원한다.

★ 제품의 기획과 생산단계에서 제조와 서비스를

융합하도록 지원한다.

10. 신 통상전략 수립

★ FTA를 확대하며 (유라시아 경제연합, 남미공동시장),

이미 체결된 FTA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 대미 (한미 FTA 개정 요구), 대중 (사드 보복)관련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인도, 아세안 등과 협력 강화하며 중국 의존에서 탈피한다.

★ 글로벌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경제의 패러다임을 ‘사람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저성장과 소득의 양극화’라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책방향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분배를 통한 성장 정책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정부 주도로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들이 증세와 국가부채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은 모험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사람중심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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