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

안녕하세요? 3분경제 42번째 이야기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여러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간편결제, 간편송금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름과 간편함을 장점으로 내세운 간편결제/송금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IT 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기존 대기업들까지 시장에 진출해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등장한 

카드 기반 대금 간편결제서비스 (이하 간편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간편송금 (이하 간편송금) 서비스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로 불립니다.

참고로 간편결제란,  카드 정보를 미리 모바일기기에 저장해 놓고

거래 시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단말기를 접촉하여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간편송금이란, 미리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나 SNS등을

통해서 송금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들 서비스를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로 부르는 이유는

기존 전자지급 서비스 (전자지급결제 대행 : PG, 결제대금예치 : 에스크로,

선불전자지급수단 : 교통카드 및 기프트카드 등, 전자고지결제, 전자화폐)와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와 

별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고,

간편결제 서비스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포함되며

간편송금 서비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됩니다.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 한 해,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간편결제, 간편송금)의 

일 평균 이용건수는 약 100만 건, 이용금액은 약 3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기존 금융회사들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간편송금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이용금액 (일 평균, 연간)기준 약 0.58%밖에 점유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ICT기반 업체와

유통/제조 기반 업체로 구분됩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ICT기반 업체는

LG CNS & 카카오 (카카오페이), 네이버 (네이버페이),

KG이니시스 (케이페이), LG유플러스 (페이나우),

SK플래닛 (시럽페이), 하렉스인포텍 (유비페이),

NHN엔터테인먼트 (페이코) 입니다.

유통/제조기반 업체는

이베이코리아 (스마일페이), 신세계아이앤씨 (SSG페이)

롯데멤버스 (엘페이), 삼성전자 (삼성페이) 입니다.

2016년 간편결제 서비스는 일 평균 86만 건, 260억 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통/제조 기반 서비스 업체의 성장이

ICT기반 업체보다 빨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분기에는 금액과 이용건수 모두 2배 정도의 격차를 보이며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는 삼성페이, SSG페이 등 유통/제조 기반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거래가 많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간편송금 시장은 기존 금융회사들과 전자금융업자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전자금융업자들은

비바리퍼블리카 (토스), 네이버 (네이버페이 송금),

카카오 (카카오페이 송금), NHN엔터테인먼트 (페이코 송금),

케이아이비넷 (체크페이 송금), 코나아이 (코나머니) 입니다.

조사 대상 금융회사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15개 은행 + 카카오 제휴 : 뱅크월렛카카오),

우리은행 (위비모바일페이), KEB하나은행 (하나N월렛),

IBK기업은행 (IBK ONE페이 송금), 하나카드 (하나톡),

KB국민은행 (Liiv머니 보내기) 입니다.

2016년, 간편송금 서비스는 일 평균 14만 건, 68억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4분기 들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점유율이

약간 상승한 모습입니다.

전자상거래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드로이드페이, 애플페이 등 해외사업자들도

국내진출을 예고하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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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 [3분경제] - [3분경제] 국민연금 수령액과 납부보험료 인상

2017/03/22 - [3분경제] - [3분경제] 2016 인터넷뱅킹 이용현황과 금융권 고용현황

2017/03/31 - [3분경제] - [3분경제] 대우조선해양 프리패키지드 플랜, P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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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41번째 이야기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관한 프리패키지드 플랜, P플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다음달에 열리는 채권자 회의에서

회사채를 출자전환하면서 일부는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조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자전환이란,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대신에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출자전환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채권을

직접 주식으로 전환하는 직접 출자전환 방식과

투자자가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매입한 뒤

기업의 주식과 상계하는 간접 출자방식으로 나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약 30%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번 채무조정안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채무조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P플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플랜은 법정관리의 한 형태로,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결합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케이스로 도입이 된다면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입니다.

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의 경우 기업에 

신규 자금자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금집행을 할 때마다 금융권과 논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안에 동의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채무재조정 (채무 탕감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경우 자신의 채권을 탕감해주지 않고도

기업이 회생하는 소위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는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규 자금지원이 불가능하고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이 

사업에 위기를 겪을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관리는 법원이 당사자들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강합니다.

P플랜은 채권단이 미리 만든 기업 회생계획안 (Pre-Packaged Plan)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인가하고 신규 자금지원 등이 

함께 이뤄지는 법정관리의 한 형태입니다.

워크아웃처럼 신규 자금지원을 할 수 있고

법정관리처럼 모든 채무를 동결시키고 재조정한다는 

장점이 결합된 구조조정 모델입니다.

또한 미리 만들어 놓은 계획안을 바탕으로

회생절차가 이뤄지기 떄문에 기존의 법정관리 

절차보다 신속해졌습니다.

하지만 P플랜 (프리패키지드 플랜)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신규 발주를 꺼리면 경영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법정관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우조선해양의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P플랜이 시작될 경우 법원에서 한 달 내에

법정관리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이미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었고

채권자, 근로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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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3분경제] - [3분경제] 근로소득세 세율과 계산, 갑근세

2017/03/17 - [3분경제] - [3분경제] 국민연금 수령액과 납부보험료 인상

2017/03/22 - [3분경제] - [3분경제] 2016 인터넷뱅킹 이용현황과 금융권 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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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40번째 이야기로

2016 인터넷뱅킹 이용현황과 금융권 고용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포함)으로 이체된 금액은

약 4천 4십조 원을 넘었습니다.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은 2016년 말 기준으로

1억 1천만 명 (중복 포함)을 돌파했고,

인터넷뱅킹으로 조회한 건수는 연간 약 73억 건이 넘었으니

실로 엄청난 숫자이죠.

전체 업무 중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포함)으로 처리하는

업무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출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인터넷뱅킹의 업무처리비중은 2005년에 비해서

2016년에 23.5%P (126%)만큼 증가했습니다.

반면 CD/ATM, 대면거래의 비중은 감소했는데,

특히 대면거래비중은 2005년 대비 2016년에

15.4%P (-59%)만큼 감소했습니다.

조회 수 기준으로 보면 인터넷뱅킹이 처리하는 업무 비중은

2016년에 80.6%를 기록했는데,

이를 보면 은행 고객 대부분이 조회할 때

인터넷뱅킹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2010년경부터,

인터넷뱅킹 고객 중에 스마트폰뱅킹 고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2010년에 약 4%에 불과하던 스마트폰뱅킹 고객 비율은

2016년에 약 61%까지 증가했습니다.

결국에 인터넷뱅킹 고객의 증가세를 이끈 것은

스마트폰뱅킹 이용자들이었던 것이죠.

반면, 은행권 (금융업) 종사자 수는 2011년 5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1년 5월 대비 올해 1월 (2017년) 금융업 종사자 수는

약 24,000명 (-8.2%)이 감소했습니다.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증권중개, 투자자문 등)을

모두 포함한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수는

2011년 ~ 2012년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이후 전체 종사자수는 2013년까지 급격히 감소하다가,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점차 늘어나고

급감하던 보험 및 연금업 종사자수가 안정을 찾으면서

2014년 이후로는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 이용현황과

금융권 고용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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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 [3분경제] - [3분경제] 내수활성화 방안과 가계소득

2017/03/10 - [3분경제] - [3분경제] 근로소득세 세율과 계산, 갑근세

2017/03/17 - [3분경제] - [3분경제] 국민연금 수령액과 납부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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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39번째 이야기로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과 납부보험료 인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학, 공무원, 군인, 건강, 고용, 산재보험과 함께

7대 사회보험에 속합니다.

지난해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4.6%를 기록했습니다.

7대 사회보험 규모의 약 90% (약 558조 원)를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4.7%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연 평균 5% 수익률을 낼것으로 가정하고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설계되었지만

최근 2년간 5%보다 낮은 수익률을 내면서

기금의 고갈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운영 수익률 하락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 현상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까지 이어지면서 

곡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고갈시기가 빨라질 것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투자수익률이 높은 해외투자와 대체투자의 비중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참고 : 대체투자란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이 아니라

사모펀드, 헤지펀드,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것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수령액과 납부보험료의 상하한액을 조정합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절한 연금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도 국민연금의 수령액과 납부보험료가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본연금의 월 수령액은 1% 올라 

평균 3,520원 최대 19,370원까지 인상됩니다.

인상되는 수령액은 올해 4월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일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7월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월소득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이 월소득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오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월소득 434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누구나 434만원 (상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상한액이 인상되면

월소득 434만원 이상 ~ 449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기존보다 납부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월소득 28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입자들도

기존에 28만원 (하한액)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었지만,

하한액이 29만원으로 오르면서 

29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보험료에 대한 계산 예시는 위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

기준으로 매년 변동합니다.

이는 보험료를 많이 낸 고소득가입자에게 

연금의 혜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에 

노후대책의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에서 안정성을 추구해 왔으나

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수익률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들의 노후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02/28 - [3분경제] - [3분경제] 1년 정기예금 금리비교

2017/03/07 - [3분경제] - [3분경제] 내수활성화 방안과 가계소득

2017/03/10 - [3분경제] - [3분경제] 근로소득세 세율과 계산, 갑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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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38번째 이야기로

월급명세서에 흔적만 남고 날아가버린 돈,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며 명칭과 형식을 불문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과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으로 표시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표시했었습니다.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갑근세 또는 갑종근로소득세로 불렀으나,

법 개정에 따라 갑종과 을종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근로소득세로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세액을 미리 징수해서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하며,

** 참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17.02) **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원천징수한 합계세액이 

연말정산 시 여러 사항을 반영하여 결정된 세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환급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의 산출과정은 위와 같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 (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며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는 것이지, 총 급여액에 곱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해진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세액을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이 구해집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근로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 숙직비, 여비 등 (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한도)

★ 식대 (월 10만원 한도)

★ 출산 수당 및 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

(월 10만원 한도)

★ 생산직 근로자의 추가수당 (연 240만원 한도)

★ 육아휴직 급여

★ 기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연간 총 급여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은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앞서 보신 간이세액 산출과정에서

연간 총 급여액 (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구하는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이 근로소득 공제율은

급여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줄어듭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위와 같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입니다.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세율 적용대상 금액에

특정 금액이 더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구 소득할 주민세)로 별도 원천징수합니다.

월급명세서에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으로 나와있는

바로 그것이죠.

지금까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지만,

그 정체라도 알고 있다면 마음이 한결 편하지 않을까요?

38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2017/02/24 - [3분경제] - [3분경제] 가계부채와 풍선효과

2017/02/28 - [3분경제] - [3분경제] 1년 정기예금 금리비교

2017/03/07 - [3분경제] - [3분경제] 내수활성화 방안과 가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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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37번째 이야기로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내수활성화 방안의 초점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내수 둔화흐름을 차단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불황이 이어지면서 평균 소비성향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소비성향은 한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얼만큼 소비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평균소비성향을 구하는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결국 평균소비성향이 낮다는 것은 저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보유)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소비 침체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부담의 경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계소득 확충 정책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가장 화제가 된 정책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0분 추가근무를 하고, 

월 1회,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것이라며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특히, 소득기준 하위 40% (1분위, 2분위)는 2005년 이후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월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소비진작 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 방안에 가계소득 확충 정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위축 대응

-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

-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

2. 임금체불방지 및 근로자의 처우 개선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 체불 발생 예상 사업장을 집중 감독

3. 감정노동자, 비정규직 등의 권리보호

- 근로자가 고객에게 폭언, 폭행을 당해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배달업체 배달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확대

4.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

- 희망키움통장의 가입 대상 확대

- 저소득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취약계층은 소득의 대부분을 생계유지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소득 변화가 생계와 직결됩니다.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도 증가할 것이므로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계소득 확충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내수활성화 방안이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내수활성화 방안의 세부내용과 시행 일정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별첨) 내수활성화 방안.pdf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소비 증가 및 저소득층의 소득 확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02/23 - [3분경제] - [3분경제]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이란?

2017/02/24 - [3분경제] - [3분경제] 가계부채와 풍선효과

2017/02/28 - [3분경제] - [3분경제] 1년 정기예금 금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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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36번째 이야기는

봄맞이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비교입니다.

27번째 이야기 1년짜리 적금 추천에 이은

1년짜리 정기예금 추천 10선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짜리 적금 추천 포스팅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2017/01/13 - [3분경제] - [3분경제] 1년 적금 추천 12개 모음

적금이 목돈을 모으기 위하여 매달 저축하는 것과는 달리,

예금은 이미 마련된 목돈을 가지고

한번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동안 굴리기 위한 상품입니다.

이 때문에 최소가입금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요.

예금 상품을 선정한 기준은 위와 같으며

따라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각종 상품에 가입해야 하거나

많은 카드 사용 실적 등이 필요한 상품은 가급적 제외했습니다.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상품에 별점을 매겼으며

이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는 점을 이해해주세요~

금리는 가입기간 1년 기준이며,

가입기간에 따라서 적용되는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농협은행 e-금리우대 예금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개인이며, 1인 1계좌로 제한됩니다.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금리는 연 1.50% ~ 1.90%를 제공합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0.40%P를 제공하며

추천, 피추천에 따른 우대금리가 비교적 받기 쉬운 조건입니다.

2. 광주은행 쏠쏠한마이쿨예금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면서, 

가입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예금거래가 없던 고객입니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금리는 연 1.90%를 제공합니다.

우대금리는 제공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3. 우리은행 희망배닭예금

가입대상은 개인이며, 1인 1계좌로 제한됩니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금리는 연 1.50% ~ 1.90%를 제공합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0.40%P를 제공하며

금리우대쿠폰 등록 (은행 어플, 배달의민족 어플에서 제공), 위비톡 알림서비스 이용 조건이 

비교적 받기 쉬운 조건입니다.

4. 대구은행 내손안에 예금

가입대상은 개인이며, 1인 1계좌로 제한됩니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금리는 연 1.61% ~ 1.86%를 제공합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0.25%P를 제공하며

스마트폰 가입,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거치식예금 최초 가입 조건이 

비교적 받기 쉬운 조건입니다.

5. 농협은행 법사랑플러스 정기예금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개인 및 법인입니다.

그리고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금리는 연 1.43% ~ 1.83%를 제공합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0.40%P를 제공하며

가입기간에 따른 우대금리, 최초 가입 조건이 

비교적 받기 쉬운 조건입니다.

6. 국민은행 KB 스마트폰예금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금리는 연 1.20% ~ 1.80%를 제공합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0.60%P를 제공하며

추천번호 우대이율 조건이 비교적 받기 쉬운 조건이며, 

KB 락스타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리한 상품입니다.

7. 전북은행 JB다이렉트예금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금리는 연 1.80%를 제공하며

우대금리는 제공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8. KDB 산업은행 Hi 정기예금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개인이며,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금리는 연 1.70%를 제공하며

우대금리는 제공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9. KEB하나은행 두리하나 정기예금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금리는 연 1.40% ~ 1.70%를 제공합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0.30%P를 제공하며

나도하나, 모두하나, 더불어하나, 두리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비교적 받기 쉬운 조건은 모두하나, 더불어하나 조건입니다.

10. 수협은행 사랑해나누리예금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입금액

금리는 연 1.50% ~ 1.60%를 제공합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0.10%P를 제공하며

기부금 납부, 헌혈증서 보유, 자원봉사증 보유, 어업종사자나 어입인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비교적 받기 쉬운 조건은 기부금 납부, 헌혈증서 보유, 자원봉사증 보유 조건입니다.

2017/02/11 - [3분경제] - [3분경제] LTV, DTI, DSR은 무엇인가요?

2017/02/23 - [3분경제] - [3분경제]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이란?

2017/02/24 - [3분경제] - [3분경제] 가계부채와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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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35번째 이야기로

1,344조에 달한 가계부채와 풍선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이 1,344조 3천억 원 (잠정)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분기 대비 3.7% 늘어난 수치이며,

전년대비 11.7% 증가한 것입니다.

가계신용은 일반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구매 등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액수 (판매신용)를 합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 간에 돈을 빌린 사채는 제외됩니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과반으로 62%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이야기들에서 다룬 바와 같이,

2016/10/15 - [3분경제] - [3분경제] 다시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2016/10/20 - [3분경제] - [3분경제] 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2016/11/11 - [3분경제] - [3분경제] 11.3 부동산대책

2016/11/22 - [3분경제] - [3분경제] 주택청약과 11.3 부동산대책

2017/02/11 - [3분경제] - [3분경제] LTV, DTI, DSR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8.25대책, 11.3대책을 내놓고, 보금자리론의 대출요건을 강화했으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동시상환, DSR 등 적용) 등 여러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제1금융권 (예금은행)의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대출 초기부터 원금까지 갚도록 변경되면서

제1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과

기타 금융기관 (보험사, 카드사, 대부업체 등) 대출의 증가세가

커져서 풍선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푸는 것처럼

문제 하나를 제거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결국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났고,

풍선효과 때문에 가계부채 중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에 진 부채가 증가한 셈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한계가구가

150만 가구에 이른다고 추정됩니다.

(한계가구란 DSR이 40%를 초과하며,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가구입니다.)

** 참고 DSR **

2017/02/11 - [3분경제] - [3분경제] LTV, DTI, DSR은 무엇인가요?

올해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들 한계가구가 우리 경제의 폭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가계가 왜 계속 빚을 낼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7/02/08 - [3분경제] - [3분경제] 전안법 시행과 관련된 논란

2017/02/11 - [3분경제] - [3분경제] LTV, DTI, DSR은 무엇인가요?

2017/02/23 - [3분경제] - [3분경제]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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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34번쨰 이야기로

화폐개혁으로 불리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0번째 이야기에서 보셨듯

2017/01/24 - [3분경제] - [3분경제] 베네수엘라 경제위기와 고액권 발행

베네수엘라에서는 2016년에 약 1,000%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추정됩니다.

이처럼 심한 인플레이션을 겪는 국가는 화폐단위 조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계산시 화폐단위가 너무 커져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고액권 볼리바르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 (Redenomination)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두 방식 모두 화폐의 실질가치는 그대로 둔채

명목단위만 변경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화폐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목 단위만 변경하는 것이고 (예 : 100원 → 1원)

두 번째 방식은 화폐의 명칭과 명목단위를 모두 바꾸는 것입니다.

(예 : 10환 → 1원)

우리나라는 1962년에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이후에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물가는 올랐지만, 화폐제도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화폐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결정부터

법 개정과 화폐 발행, 교환 단계 등을 거쳐

완전 교환이 종료되기까지 약 8년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면 화폐단위가 작아져서

숫자로 표기할 때 편리해집니다.

카페에서 메뉴판에 편하게 적기 위해 4500원 짜리 커피가격을

4.5로 표시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하경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기존화폐를 새로운 화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하경제에 있던 자금이 은행을 거치게 되면서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리디노미네이션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화폐 명목단위가 바뀌거나 화폐 명칭이 달라지면

새로운 화폐를 발행해야 하며, 관련 기기와 시스템을 모두 교체해야 하므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만원권이 발행된 초창기에 ATM 교체 비용때문에

기기 교체가 늦어져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해 물가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액 단위로 거래되는 물품의 가격이 소수점 단위로 떨어질 경우

잔돈을 떼버리고 가격을 올릴 (우수리절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각에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정책당국은 비용과 물가상승 위험성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7/02/03 - [3분경제] - [3분경제] 2016년 경제성장률과 올해 전망

2017/02/08 - [3분경제] - [3분경제] 전안법 시행과 관련된 논란

2017/02/11 - [3분경제] - [3분경제] LTV, DTI, DSR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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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33번째 이야기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LTV, DTI, DSR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3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LTV, DTI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LTV (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LTV를 구하는 방법은 위와 같으며,

LTV를 산정하는 데는 

주택담보대출금액 이외에도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채권,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대상인 소액임차보증금이 모두 고려됩니다.

LTV 비율을 낮추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고,

반대로 비율을 올리면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즉, LTV는 담보 시세대비 대출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LTV는 70%이며, 이를 초과하면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LTV가 70%일 때, 담보가 되는 주택의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7억 원입니다. (보증금 등 고려하지 않는 경우)

단, LTV는 대출자의 소득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DTI를 함께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DTI (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TI를 구하는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DTI 규제는 대출자의 소득을 고려해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DTI는 60% (수도권)이며, 60%를 초과하면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DTI가 60%일 때, 연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은 

3천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다른 부채가 존재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신 DTI" 기준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DTI에서 소득의 산정방법을 정교하게 만든 것입니다.

기존 DTI가 연 소득만 반영하는 것과 다르게,

장래소득, 현재 소득의 안정성 정도, 보유중인 자산이 소득을 창출하는 정도 등을

반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출자의 소득과 자산 형태에 따라서

DTI가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DSR을 구하는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DSR은 DTI와 유사하지만,

DTI가 기타부채에 대하여 이자소득만 반영하는 것과는 달리

DSR은 해당 주택 담보대출을 포함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다른 대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DTI = DSR이지만,

다른 대출을 받았던 경우에는 DSR < DTI가 되므로

DSR은 DTI보다 강력한 규제방안입니다.

금융당국은 DSR을 LTV, DTI처럼 일정비율을 넘으면

대출받지 못하게 하는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참고하는 지표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에서는 DSR을 70~80% 정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2019년부터 대출심사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으려는 동시에

LTV, DTI 규제는 강화하지 않고 현행 유지하는

다소 모순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TV, 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

당장 가계부채 증가는 막을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탱하고 있는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포스팅

2017/02/03 - [3분경제] - [3분경제] 2016년 경제성장률과 올해 전망

정부가 신DTI, DSR을 도입하는 등의 각종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증가 방지와 부동산 가격의 연(軟)착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요?

3분경제 33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2017/01/24 - [3분경제] - [3분경제] 베네수엘라 경제위기와 고액권 발행

2017/02/03 - [3분경제] - [3분경제] 2016년 경제성장률과 올해 전망

2017/02/08 - [3분경제] - [3분경제] 전안법 시행과 관련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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