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

안녕하세요? 3분경제 32번째 이야기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안법은 기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전부개정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것입니다.

2016년 1월 27일에 전부개정되었으며,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품의 위험성 정도와 형태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물품과 안전확인대상물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등으로 구분됩니다.

적용대상 등 세부사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454#AJAX

전안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품목들은 KC인증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생활용품인데

신체와 접촉하는 거의 모든 물품이 해당됩니다.

KC인증은 기존에 여러가지로 나눠져 있던 인증마크들을 통합하여 

2009년부터 출범한 강제인증제도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상품은 물론,

해외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전안법을 전부개정한 이유는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던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등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검사항목을 줄여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입니다.

전안법을 전부개정한 목적만 살펴보면 논란이 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전안법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안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업체들은 전안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업계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측에서는, 한 차례 간담회와 4차례 전국 설명회를 가지면서

업계와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입장이라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KC인증을 받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소상공인들의 경우 대행기관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인증 받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 대비 비용 부담이 커져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용 부담은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전안법은 해외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품목들의 상대적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접촉되는 품목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안전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전안법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전안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폐지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전안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전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전안법 규제대상 중 문제가 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2017/01/21 - [3분경제] - [3분경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 통화스와프란?

2017/01/24 - [3분경제] - [3분경제] 베네수엘라 경제위기와 고액권 발행

2017/02/03 - [3분경제] - [3분경제] 2016년 경제성장률과 올해 전망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3분경제 31번째 이야기로

2.7%를 기록한 2016년 경제성장률과 올해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4% 성장하여,

2016년 경제성장률은 2.7%를 기록했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한국 경제는 2015년 4분기 이후에

5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4분기에는 건설투자와 수출이 소폭 감소하여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반면에 설비투자는 전기(2016년 3분기) 대비 6.3% 증가했고,

정부소비 또한 0.5%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을 지탱했습니다.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농립어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에서

국내총생산이 감소했습니다.

고성장하던 건설업의 성장세가 주춤해졌지만,

제조업이 4분기 들어 다시 성장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2016년의 전체적인 성장률을 보면, 건설경기가 과열되면서

건설투자가 전년대비 11%나 급증했고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펼치면서 민간소비, 정부소비가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을 2.7%로 유지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조선과 해운업 등이 부진을 겪고,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2.4% 감소했습니다.

설비투자는 16년 1분기에 대폭 감소했지만

4분기에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증가세가 유지될지 기대됩니다.

** 참고 : 설비투자란? **

한국은행은 2017년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전년대비 2.5%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민간소비는 명목임금 상승률 감소, 물가 상승,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설비투자는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출 물량 또한 성진국들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수입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설비투자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16년에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건설투자 증가세는

2017년에 4%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8.25대책, 11.3 대책을 내놓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면서

부동산 시장은 침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11/11 - [3분경제] - [3분경제] 11.3 부동산대책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대출에 부담을 줄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각각 2.5%, 2.4%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설비투자와 수출물량도

브렉시트에 이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압력과

국내의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면서

예측만큼 개선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악재 속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2% 중반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017/01/20 - [3분경제] - [3분경제] 외평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란?

2017/01/21 - [3분경제] - [3분경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 통화스와프란?

2017/01/24 - [3분경제] - [3분경제] 베네수엘라 경제위기와 고액권 발행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3분경제 서른 번째 이야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경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1월 16일부터 새로운 고액권 볼리바르를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고액권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예정했던 시기보다

한 달이나 늦게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불안과 국민들의 불만이 계속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기존에 유통되던 화폐단위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돈다발의 무게를 재서 물건을 사는 모습까지 등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최고액권이었던 100 볼리바르 지폐를 없애고

500 ~ 최고 20,000 볼리바르 고액권을 새롭게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90년대 말 유고슬라비아나, 2008년 짐바브웨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초고액권을 발행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2016년도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은 700% 이상이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때, 새로운 화폐가 유통되면

'화폐환각'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폐환각 (Money illusion)현상이란,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졌음에도

명목임금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고액권이 유통되면 가진 돈이 많아진 것으로 착각하여

물가 상승을 예전보다 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10위권의 원유생산국으로, 원유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차베스 대통령 시절 고유가에 힘입어 호황을 누렸었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폭락하면서 적자가 심해져 

국고가 바닥나고 사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화폐가치가 폭락하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환율을 Dipro와 Dicom 두 가지로 고정시켰습니다.

Dipro는 생필품에 적용되는 환율이고, 

Dicom은 생필품이 아닌 재화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환율입니다.

그러나 암시장에서 화폐가 거래되며 독자적인 환율을 형성하는 등

여러가지 환율이 존재하면서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베네수엘라의 경제상황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소위 '윈도우10 대란'이었는데,

이 때 윈도우10을 베네수엘라 화폐로 결제하면 

약 4천원에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환율을 잘못 적용하여 벌어진 오류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약탈과 방화, 각종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고액권 발행으로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2017/01/13 - [3분경제] - [3분경제] 1년 적금 추천 12개 모음

2017/01/20 - [3분경제] - [3분경제] 외평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란?

2017/01/21 - [3분경제] - [3분경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 통화스와프란?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3분경제 스물아홉 번째 이야기로,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논의가 중단된 통화스와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2월에 만료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협상 논의가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을 믿지 못하니, 통화스와프 협정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망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우리가 먼저 협상논의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화스와프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통화 또는

별도로 지정한 통화 (주로 달러화 등의 기축통화)를 미리 약정했던 환율로,

필요한 시점에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외환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간에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필요한 경우에 원화를 중국 인민은행에 맡기고

위안화를 빌려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미리 체결되어 있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통해

외화를 빌려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통화스와프는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외환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약 3,710억 달러입니다.

외환보유고는 외환, 금, 특별인출권, IMF포지션 등으로 구성되며

외환보유고 중에 외환은 약 3,617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을 비교적 넉넉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당장 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할 때는 교환할 환율을 미리 약정하는데,

이는 상대국의 통화를 고정된 환율로 빌릴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그러나 상환할 때도 고정환율로 상환하므로,

화폐가치가 변동한 경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화스와프 협정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첫째는, 체결된 통화스와프 규모의 절반을 중국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과 체결된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가

올해 10월 25일이기 때문에 연장 논의가 필요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인해 한중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중국 이외의 국가들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여

통화스와프 규모에서 중국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달러화 기반 스와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체결된 통화스와프는 CMI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같은 상대국 통화와의 교환협정입니다.

참고로 CMI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MI는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역내의 통화스와프로서 합의되었습니다.

아세안 + 3(한, 중, 일) 국가들이 자금을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통해서 IMF 자금 지원과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에 각국 합의를 거쳐 달러를 빌려 쓸 수 있습니다.

CMI 기금 중에 IMF와 관련 없이 각국의 합의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30% 이며, 나머지 70%는

IMF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 위기 시에 비교적 원활하게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달러화 등 기축통화 기반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17/01/09 - [3분경제] - [3분경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2017/01/13 - [3분경제] - [3분경제] 1년 적금 추천 12개 모음

2017/01/20 - [3분경제] - [3분경제] 외평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란?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3분경제 스물여덟 번째 이야기로.

최근 10억 달러 상당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외평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정부는 10억 달러 이상의 외평채를 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평채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줄임말입니다.

먼저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해 알아보면,

국가는 자국의 통화가치가 안정되도록 유지하고,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합니다.

국가는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는데

이 때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을 외국환평형기금이라 합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하 외평채)는 이 외국환평형기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외평채를 발행하는 것은 결국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외평채의 발행한도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건의를 통해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외평채의 발행과, 발행된 외평채를 운용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담당합니다.

외평채는 원화표시 외평채와, 외화표시 외평채 두 가지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원화표시 외평채를 많이 발행해 왔었으며,

외화표시 외평채는 1998년에 IMF를 겪으며 처음 발행되었습니다.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원화가치가 낮아지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이후

외화표시 (주로 달러) 외평채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화표시 외평채는 해외에서 발행하는데

이 경우 발행금리는 해당국의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발행하는 외평채의 경우

미국 재무부채권(TB)금리 + 가산금리가 발행금리로 정해집니다.

가산금리 (스프레드)는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로,

발행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발행기관의 신용도가 높아서 채권의 위험도가 작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며, 위험도가 크면 가산금리가 높아집니다.

가산금리의 단위는 bp이고, 이것은 금리의 소수점 두번째 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0.01%P = 1bp입니다.

이번에 발행한 10억 달러 상당 외평채의 가산금리는 

사상 최저수준인 55bp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 55bp = 2.871%가 발행금리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신용평가회사인 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 등급으로 상향조정한 것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통상, 외평채 발행금리는 은행이나 공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해외채권을 발행하는 금리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외평채 발행금리가 낮아지면 민간부문에서 발행하는 

해외채권 발행금리도 낮아져서,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오는데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번에 외평채가 사상 최저금리로 발행된 것에 대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상 최저금리 외평채 발행을 시작으로,

2017년 한국경제가 힘차게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2017/01/02 - [3분경제] - [3분경제] 죄수의 딜레마

2017/01/09 - [3분경제] - [3분경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2017/01/13 - [3분경제] - [3분경제] 1년 적금 추천 12개 모음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3분경제 스물일곱 번째 이야기로,

신년을 맞이하여 1년짜리 적금 추천 12개를 선정해봤습니다.

적금 상품을 선정한 기준은

첫째, 금리가 높은가?

둘째, 가입하기 쉬운가?

셋째, 우대금리를 쉽게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따라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각종 상품에 가입해야 하거나,

많은 카드 사용 실적 등이 필요한 상품은 가급적 제외했습니다.

금리, 가입방법, 우대금리 조건에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별점을 매겼으며,

이는 개인의 기존 금융상품 이용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소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은 수시로 변동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품 가입전에, 해당 은행 홈페이지와 약관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금리는 가입기간 12개월 기준 (2017.01.13 기준)이며, 가입기간 변동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KDB산업은행 주거래 플러스 적금

이 상품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연 1.40% ~ 2.60% 금리를 제공합니다.

가입은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1.20%P를 제공하며

비교적 받기 쉬운 조건은 온라인 가입, 입금 실적, 카드 사용 실적 조건입니다.

2. 수협은행 더플러스 정액적금

이 상품은 정액적립식 적금으로 

연 1.60% ~ 2.50% 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0.90%P를 제공하며

비교적 받기 쉬운 조건은 첫 거래고객, 정액 적립식 거래, 인터넷 뱅킹 신규, 급여/관리비 자동이체 조건입니다.

3. 수협은행 Sh월복리자유적금

이 상품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연 1.50% ~ 2.20% 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0.70%P를 제공하는데,

비교적 받기 쉬운 조건은 첫 거래고객, 요구불 거래, 카드 거래, 인터넷 뱅킹고객, 자동이체 실적조건입니다.

4. 국민은행 KB Smart★폰 적금

이 상품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연 1.30% ~ 2.20% 금리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0.90%P를 제공하며

비교적 받기 쉬운 조건은 추천우대이율, 아이콘적립, 굿다운로더 조건입니다.

KB樂Star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0.3%P를 제공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5. 국민은행 KB내맘대로적금

이 상품은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두 가지가 있으며

연 1.50% ~ 2.10% (정액적립), 1.40% ~ 2.00% (자유적립) 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0.60%P를 제공하는데,

비교적 받기 쉬운 조건은 급여/관리비 이체, 카드결제계좌 설정, 자동이체로 저축, 

KB스타뱅킹에서 이체, 첫 거래, 소중한 날 등록 조건입니다.

6. 우리은행 우리꿈적금

이 상품은 정액적립식 적금으로 

연 1.50% ~ 2.10% 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0.60%P를 제공하며

비교적 받기 쉬운 조건은 스마트뱅킹 가입, 금리우대쿠폰 등록, 친구 추천번호 입력 조건입니다.

7. 우리은행 우리스마트폰적금

이 상품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연 1.80% ~ 2.00% 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0.20%P를 제공하는데,

비교적 받기 쉬운 조건은 우리 꿈통장으로 연결해서 가입하는 조건입니다.

8. 신한은행 신한 헬스플러스 적금

이 상품은 정액적립식 적금으로 

연 1.70% ~ 2.00% 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0.30%P를 제공하며

비교적 받기 쉬운 조건은 카드 결제실적, 비대면 또는 모바일통장으로 신규가입,

목표 건강관리마일리지 달성 조건입니다.

건강관리 마일리지는 S헬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체력 100'에 참여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9. 광주은행 쏠쏠한 마이쿨적금

이 상품은 정액적립식 적금으로 

연 1.90% 금리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우대금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10. 전북은행 JB다이렉트적금

이 상품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연 1.80% ~ 1.90% 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대금리는 전북은행 계좌간 자동이체를 통해

예금으로 자동이체된 금액에 0.1%P를 제공합니다.

11. 경남은행 스마트자유적금

이 상품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연 1.60% ~ 1.90% 금리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추천번호로 추천 시마다 0.10%P씩 

최대 0.30%P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12. 신한은행 신한 스마트적금 (S뱅크)

이 상품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연 1.80%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 상품도 스마트폰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2016/12/29 - [3분경제] - [3분경제] AI 계란가격 폭등 / 계란파동

2017/01/02 - [3분경제] - [3분경제] 죄수의 딜레마

2017/01/09 - [3분경제] - [3분경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3분경제 스물여섯 번째 이야기로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의 시행은 헌법 조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노동력의 질이 향상되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크게 9단계로 이뤄집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해 년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2. 심의를 요청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 (공익위원 9명, 근로자측 9명, 사용자측 9명으로 구성)에서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전문위원회로 심사를 회부합니다.

3. 두 전문위원회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생계비 전문위원회)는 임금실태와 실태생계비를 분석하여

최저임금안 및 생계비를 심사한 후에 전원회의에 보고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참고지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중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15년도 실태생계비 ★

실태생계비란 소비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생활자료의 총계입니다.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 평균 실태생계비 (표본평균)는 1,673,803원으로 

전년(14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 15년도 최저임금 미만율 ★

최저임금 미만율이란, 실제 노동현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입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1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6.2%로 나타났습니다.

★ 16년도 최저임금 영향률 ★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새로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근로자의 비율 (예측치)입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18.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8.7%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4. 전원회의는 각 전문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합니다.

5. 그리고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6. 노/사 측에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전원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칩니다.

7. 전원회의에서 재심의된 최저임금안은 당해 년도 6월 29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8.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출 받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합니다.

이는 당해 년도 8월 5일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9. 고시된 최저임금안은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태생계비, 미만율, 영향률 외에도

임금 변화 추이나 노동생산성 변화, 경제성장률 등 여러 지표들이 고려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7.3% 상승한 시간당 6,470원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를 보면, 

97년 IMF와 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시기에는 

최저임금 인상률 또한 감소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각각 2차례의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와 생계비 전문위원회,

14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와, 사업 종류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에 대하여

근로자 측에서는 사회적인 기본 시스템이 월 단위로 이뤄지므로,

결정단위를 월급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정단위를 월급으로 하면 주휴수당의 미지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조건이나 형태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월급단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산업현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미지급은 단속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원회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며,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하여

사용자 측은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6개 업종 (편의점, PC방, 택시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및 PC방 근로자는 대부분 보조소득원으로 용돈 벌이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주는 소득 분배 효과가 적게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편의점, PC방 근로자들도 학업 및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전원회의는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근로자 측은 최초 최저임금 제시안으로 시간급 1만원, 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시간급 6,030원 동결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양 측의 입장차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심의구간을 제시합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은 전년 대비 3.7% ~ 13.4% 인상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회의 진행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고 최종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측은 전년 대비 7.3% 인상된 6,47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인상분 7.3% = 공익위원이 제시한 하한 3.7% + 노동시장 격차 해소분 2.4% + 협상배려분 1.2%>

사용자 측에서 제출한 최종안은 재적위원 27명 중 16명 출석, 

출석위원 16명 중 찬성 15명 및 반대 1명으로 의결되었고

2017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됩니다.

2016/12/29 - [3분경제] - [3분경제] 연준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2016/12/29 - [3분경제] - [3분경제] AI 계란가격 폭등 / 계란파동

2017/01/02 - [3분경제] - [3분경제] 죄수의 딜레마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3분경제 스물다섯 번째 이야기로, 

죄수의 딜레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란 게임이론의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게임이론은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인 상황에서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게임이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존 내쉬가 경제학에 게임이론을 본격적으로 도입했고

이후 경제학에서 중요한 분석도구로 자리잡았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죄수 A와 B는 자백 또는 침묵해야할 상황에 놓입니다.

1. A와 B가 둘 다 자백할 경우, 둘 다 5년형을 받습니다.

2. A와 B가 둘 다 침묵할 경우, 둘 다 1년형을 받습니다.

3. 만약 A, B 둘 중 한 사람만 자백할 경우, 자백한 사람은 석방되지만 침묵한 사람은 20년형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A는 B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고려하여 자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1. B가 침묵 (자신과 협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 A가 자백을 한다면 석방되고 침묵을 한다면 1년형을 받기 때문에

A는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B가 자백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 A가 자백을 한다면 5년형을 받고, 침묵을 한다면 20년형을 받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A는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과적으로 A는 B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자백을 하게 됩니다.

이 결론은 B의 입장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A, B 둘 다 자백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결정에 대응해서 자신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최적대응'이라 하고,

최적대응이 오직 하나인 경우에 그 전략을 '우월전략'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와 같이 두 죄수가 모두 자백을 하는 경우는

일회성 게임 (상황)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즉, 상대방과 내가 일회성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런 결과가 현실에서 늘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

게임에 참여하는 구성원 그룹 내에서는 약속을 어긴 사람 

(앞선 사례에서는 자백)에게 일종의 벌칙을 가합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그룹 전체가 유리한 방향으로 규칙을 지키게 됩니다. 

(앞선 사례에서는 모두 침묵)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게임에서는 Tit-for-tat (TFT) 전략이 강력합니다.

TFT전략이란, 처음에 먼저 협력을 한 뒤에,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그것에 따라 자신의 전략을 바꾸는 것입니다.

TFT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배신을 하면 일단 응징하지만, 

이어서 진행되는 다음 게임에서 상대가 다시 협력한다면 자신도 다시 상대에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용의자들 중에 자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죄수의 딜레마 관점에서 본다면, 

일회성 게임을 하는 중에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침묵으로 일관하는 용의자들은,

장기적인 게임을 하는 중이고 향후에도 범죄에 연관된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갈 의향이 있거나,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배반하면 그룹 내부에서 벌칙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협력 (침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TFT전략에 따르면, 장기적인 게임에서 자백을 한 사람도 벌칙을 받은 후

다시 그룹원들과 게임을 계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수들이 단결해서 모두 침묵하여 빨리 석방되고 

그룹 전체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옳은 결과일까요?

죄수들 입장에서는 그 선택이 최선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특정 그룹단위의 최선과 

사회적인 최선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016/12/27 - [3분경제] - [3분경제]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준비은행

2016/12/29 - [3분경제] - [3분경제] 연준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2016/12/29 - [3분경제] - [3분경제] AI 계란가격 폭등 / 계란파동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3분경제 스물네 번째 이야기로

AI로 인한 계란가격 폭등, 계란파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에 처음 발생한 AI가 계속 확산되면서,

살처분되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는 AI로 인해 살처분된 가금류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월 27일 약 100만 마리였던 살처분 숫자는, 

12월 28일 현재 약 2,727만마리를 돌파하여 2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AI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닭고기 섭취를 기피하여

수요가 감소했고, 닭고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닭고기 중품 평균 소매가는 12월 29일 기준 5,094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대체재이면서,

가격이 낮은 수입산 돼지고기와 구이용 생선의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계란가격은 계란파동이라 불릴 정도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12월 29일 기준으로 계란 한 판의 평균 소매가격은 8,155원

최고가격은 9,7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닭고기의 가격과 계란의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두 재화의 공급이 감소한 정도가 다르며,

두 재화에 대한 대체재의 존재 유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닭고기 재료가 되는 육계는 사육 두수 대비 2.5%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닭고기의 경우, 돼지고기 등의 대체재가 많아서

소비자들이 쉽게 다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닭고기 공급이 별로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닭고기 섭취를 기피하여 수요가 줄어들자

닭고기 가격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는 사육 두수 대비 29.1%나

피해를 입어서 공급히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계란은 대체재가 적고, 특히 제과제빵 업계에서는 중요한 재료이므로

수요가 별로 줄지 않았고 계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계란 사용이 필수적인 식품, 제과, 제빵업계가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 물량의 수입산 계란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항공 운송비를 지원하여 계란 수입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AI로 인해 산란계의 약 30%, 

산란계를 낳는 산란종계의 약 48%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끝난 다음에도, 얼마간 계란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파동이 계속되면서 양계농가가 심한 피해를 입었고,

각종 식품의 가격 상승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AI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2016/12/26 - [3분경제] - [3분경제] 인터넷은행 K뱅크 출범

2016/12/27 - [3분경제] - [3분경제]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준비은행

2016/12/29 - [3분경제] - [3분경제] 연준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3분경제 스물세 번째 이야기로

또한, 상업은행은 각 지역에 있는 연방준비은행의 주식을 소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업은행이 연방준비은행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사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이익 추구를 위해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고,

연방준비은행의 주식은 판매, 거래, 담보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원 은행은 소유하고 있는 연방준비은행의 지분에 따라

이익의 최대 6%까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의회에서 예산을 지급받아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소유한 유가증권에서 획득한 이자수익으로 운영됩니다.

이 유가증권들은 연방준비제도가 화폐를 발행하고, 채권을 매입하는

공개시장운영 과정에서 획득한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또 다른 수입원은, 연방준비제도가 

예금 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 같은 수익금을 통해서 운영 비용을 지출하고,

잉여금으로 일부 이체가 이뤄지며, 남은 금액은 재무부로 이전됩니다.

결국, 연방준비은행에서 미국 달러화를 발행하면

발행한 달러화로 취득한 미국 정부 채권에서 이자를 얻게 되며,

이로 인한 수익의 일부가 (최대 6%) 연방준비은행의 주주인

민간 은행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미국의 경제가 더 통합되고 복잡해지자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1933년, 1935년에 연방준비법 개정을 통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만들어졌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연방준비제도의 핵심이며, 국가의 통화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연방의 기준금리를 조정하며, 연준의 보유 자산 크기를 결정합니다.

또한 공공부문에 영향을 주는 공개시장운영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FOMC가 공개시장운영에 관한 결정을 내리면, 이는 연방 기준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변화하면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FOMC는 외환시장에서도 직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투표권을 가진 12명으로 구성됩니다.

7명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이사이며, 5명은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입니다.

그 5명 중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고정이며,

4명은 1년 마다 돌아가며 활동합니다.

FOMC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도 선출합니다.

FOMC 회의는 공식적으로 워싱턴 D.C.에서 일 년에 8번 열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가 내년에도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 기준금리의 변화는 한국의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결정하는 FOMC 회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16/12/18 - [3분경제] - [3분경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

2016/12/26 - [3분경제] - [3분경제] 인터넷은행 K뱅크 출범

2016/12/27 - [3분경제] - [3분경제]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준비은행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 한번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