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

3분경제 여섯 번째 이야기로

10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준금리는 지난 6월 이후 

네 달째 1.25%로 동결되었습니다.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금리이며,

중앙은행에서 시장에 제시하는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은행 나름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각 은행별 금리를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증가하고

은행에서 자금이 빠져 나와 시중에 돌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는 것은

금리를 쉽게 올리거나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 부진이 겹쳐 침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금리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이유도 존재합니다.

첫째로, 금리를 내릴 경우 1257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0.25 ~ 0.50%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25% 수준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상태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두 국가간 금리의 차이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안정적이고 금리가 상승한 미국시장으로 몰려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간

한국 경제는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국내외 여러요인으로 인하여

임시방편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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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3분경제] - [3분경제] 다시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안녕하세요? 3분경제입니다.

그동안 3분경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네 번째 이야기에 나왔던 용어 중

낯설거나 중요한 용어들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첫 번째로 채무조정입니다.

채무조정이란, 원금을 탕감하거나,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방법 등으로

채무를 적정수준까지 낮춰주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국가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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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대주거래입니다.

대주거래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사서 상환하여 차익을 얻는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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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공시입니다.

공시란,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등 기업의 각종 내용을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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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환청구권 (소구권)입니다.

이는 어음이나 수표의 대금을 지급해야 할 '지급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경우에 배서인 (배서하여 증권을 양도한 자) 

또는 발행인 등에게 대신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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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경제 

세 번째 이야기로 공매도에 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한미약품의 주가는 

대형 수출계약이 공시되면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30분 후 신약 '올무티닙' 관련 악재가 공시되면서

주가는 전일 대비 18%나 폭락한 상태로 마감되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사용하는 투자기법입니다.

주식을 빌려서 일단 판 다음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싸게 주식을 사서

빌렸던 주식을 갚고 차익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공매도는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하락장에서도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전략을 조합해서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존재합니다.

공매도는 시장을 안정시키지만, 반대로 주가 상승을 막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합니다.

주가를 하락시켜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이 루머를 

퍼트릴 위험성도 존재하죠.

무엇보다, 개인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불가능하여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불공평합니다.

물론, 개인투자자도 대주거래를 통해 공매도와 

유사한 거래가 가능하지만

거래종목과 상환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대여 이자 부담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약품 사태에서는 공매도와 늦장공시가 함께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이에 대한 공시를 늦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정보를 미리 입수한 투자자가 한미약품 주식을 

공매도하여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하여 한미약품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로 공매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부각되자,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의 홍문표 의원은 공매도하는 기관이 

60일 이내에 대여했던 주식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자동 매수를 통해 상환하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시행중인 공매도 공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 속에,

어떤 개선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2016/10/12 - [3분경제] - [3분경제] 국민행복기금 원금감면율 확대

2016/10/12 - [3분경제] - [3분경제] 성과연봉제 논란

3분경제 두 번째 이야기는 국민행복기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들 중

장기채무자들의 원금감면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만 

최대 9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채무자들의 원금감면율도 

최대9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3년 3월 29일 공식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의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출범한 사업입니다.

연체자의 채무를 경감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한 기금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사업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채무자의 빛을 탕감해주면서

해당 채무자의 사회 활동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행복기금 사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2016/10/12 - [3분경제] - [3분경제] 성과연봉제 논란

3분경제 첫 번째 이야기는 성과연봉제에 관한 논란입니다.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파업한데 이어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연봉제란 무엇일까요?

성과연봉제란 직원 개인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임금에 차이를 두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업무 성과가 좋은 지원은 돈을 더 받게 되고,

반대로 업무 성과가 나쁜 직원은 돈을 덜 받게 되죠.

그런데, 왜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것일까요?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는 정부 측에서는,

성과연봉제를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업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만들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노동계에서는,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를 퇴출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성과연봉제를 노조와 상의하지 않고 실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저성과자를 걸러내어 

"쉬운 해고"가 가능해 질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정부와 노조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사이에,

서울 지하철 파업은 종료되었으나

철도 파업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파업 16일째인 현재, 철도는 평소의 80%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영향을 주는 만큼

향후 상황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