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

안녕하세요? 3분경제 48번째 이야기로

85년에 있었던 플라자합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6번째 이야기에서

2017/04/25 - [3분경제] - [3분경제] 환율조작국 지정과 영향, BHC법안이란?

미국은 달러 가치를 낮춰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달러가치를 낮춰서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는 상황은

198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벌어졌던 석유파동 (오일쇼크)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물가상승과 경제불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미 레이건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소련과 경쟁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 등

정부지출을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악화되었습니다.

동시에,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이때문에 미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무역수지 적자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쌍둥이적자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발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달러가치를 낮춰서 무역수지를 개선하려 했고,

1985년 9월 22일 G5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재무장관들이

플라자호텔에서 합의를 맺었습니다.

합의의 주 내용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플라자합의 이후 달러가치는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는 올랐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자국 화폐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이 불리해지지만,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개입하여 수입물량 조정 및 관세 인상 같은

제재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자합의를 맺은지 1년 후, 달러가치가 거의 절반이나

하락하자 (1달러 120엔 선) 미국의 무역수지는 개선되었지만,

달러가치가 지나치게 하락하면

기축통화로서 힘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이를 막고자 1987년 프랑스 루브르에서 합의를 맺게 됩니다.

루브르 합의는 각국 통화 변동에 대해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여 상대적으로 유연한 변동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화폐가치가 설정했던 상한 하한을 벗어나게 되면, 

해당 국가들의 통화당국이 협의하고 시장에 개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본은 엔화가치가 폭등하고 수출이 침체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중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주가지수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결국 경제 전반에 낀 거품이 (버블경제) 1990년부터 꺼지면서

일본 경제는 침체에 빠져 소위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됩니다.

한편 미국은 플라자합의 후 10년이 지나도록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해결되지 않자

저달러 정책의 한계를 느끼고

달러가치를 높이기 위한 합의를 주최하게 됩니다.

이 합의는 플라자합의와 반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역플라자합의'로 불립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되고

미국의 자본수지는 흑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늘어난 자본수지로

경상수지 적자를 일정 부분 메꿀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플라자합의, 루브르합의, 역플라자합의를 거치면서

이뤄졌던 약달러, 강달러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약달러 정책을 펼쳤던 미국은

그 후 10년이 지나 역플라자합의를 통해 강달러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역플라자합의로부터 20년이 지난 최근

다시 미국 정부는 약달러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달러 정책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서

달러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과거가 되풀이 될까요?

새 출범한 우리 정부의 대책이 주목됩니다.

3분경제 오시는 길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3mineconomy/

Blog : http://3mineconomy.tistory.com/

2017/04/22 - [3분경제] - [3분경제] 대선후보 경제공약, 복지공약 점검

2017/04/25 - [3분경제] - [3분경제] 환율조작국 지정과 영향, BHC법안이란?

2017/04/29 - [3분경제] - [3분경제]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과 그에 따른 효과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분경제 46번째 이야기로,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영향과 BHC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 재무부는 환율정책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는 유지하지만,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자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늘리려는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미국의 정책입니다.

A라는 국가가 미국과 무역을 할 때

A국가 정부가 자국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통화의 가치를 낮게 만들면

A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지는데 반해,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미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A국의 미국의 무역수지는 

계속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에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는 '4월 위기설' 요인중에 하나였죠?

만약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면,

미국의 강력한 무역제재가 가해지면서

한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1988년 미 종합무역법이 제정된 뒤로 

여러 차례 환율조작국 지정이 되어왔지만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작년에 일명 'BHC법안'이 통과되면서부터 입니다.

BHC법안 (B.H.C법안)이란,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의 약자입니다.

이는 법안을 발의한 Michael Bennet, Orrin Hatch, Tom Carper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15 무역촉진법'의 제7장 환율조작부분을 가르킵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미국 정부가 환율조작국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환율조작국 선정기준은 세 가지 입니다.

1.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국가

2. 국내총생산 (GDP)대비 경상흑자 비율이 3%를 초과한 국가

3. 지속적으로 일방향 외환시장 개입을 한 국가

(연간 GDP대비 2% 초과하여 달러를 순매수)

세 가지 기준 중에 두 가지만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세 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만

충족하여 관찰대상국에만 지정되고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1번 기준 (무역흑자 200억 달러) : 277억 달러로 충족

2번 기준 (경상흑자 비율 3%초과) : 7%로 충족

3번 기준 (GDP대비 2% 초과하여 달러 순매수) : -0.5% (0.5%만큼 순매도)로 비충족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

먼저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4가지 방식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4가지 제재방식

1. 해당 국가 (환율조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제한

2. 국제통화기금 (IMF)을 통한 압박

3. 해당 국가 기업들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

4. 무역협정 체결시에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평가

우리나라는 이번 4월 보고서에서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10월 보고서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장담할 수 없어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중심 경제구조이고,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크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에서 제재가 가해지면 

그 피해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순매수하지 않는 등

3가지 기준을 맞추려 하면

수출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힘들고,

반대로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달러가치를 높이고 원화가치를 낮게 유지한다면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미 교역촉진법 기준으로 봤을 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발표될 환율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추가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3분경제 오시는 길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3mineconomy/

Blog : http://3mineconomy.tistory.com/

2017/04/15 - [3분경제] - [3분경제] 세계 경기회복세, 골디락스로 들어서나?

2017/04/17 - [3분경제] - [3분경제] 은산분리와 케이뱅크

2017/04/22 - [3분경제] - [3분경제] 대선후보 경제공약, 복지공약 점검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