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

안녕하세요? 3분경제 45번째 이야기로

19대 대선후보들의 경제공약, 복지공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각 공약은 후보들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약은 크게 노동, 재정경제, 복지분야로 나눠져 있지만,

각 후보 별로 비슷한 공약이라도

분류한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분야 외에도 경제와

관련이 있는 공약들은 별도로 반영했습니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노동분야>

★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한다.

★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한다.

★ 신생기업의 공공조달부문 참여를 보장하고,

    정부가 구매자가 되며 마케팅을 대행한다.

★ 정부 자금으로 신생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확대한다.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개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한다.

★ 대기업 복합쇼핑몰을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하여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한다.

★ 실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주 52시간)

★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격차를 해소한다.

★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

<재정경제분야>

★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한다. (2020년까지 한시적)

  → 공공부문 5%, 민간대기업 3~5%

★ 청년구직수당을 도입한다.

★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과 자금을 지원한다.

★ 알바존중법을 도입하여 부당한 업무지시와 정신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

★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 소규모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분야>

★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한다.

★ 노인일자리를 80만개로 확대하고, 수당을 2배 인상한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한다.

★ 치매 국가책임제 등 노년 건강 증진사업을 확대한다.

★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한다.

★ 칼퇴근법을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를 도입한다.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재정경제분야>

★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한다.

 →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을 육성시키고 창업 지원으로

     각각 50만개, 28만개의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에서 규제를 완화시켜 3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 규제를 완화하여 역동적인 시장경제를 만든다.

 →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 저금리 기조를 유지

 →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조세를 감면

 →  핀테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 노조의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 노조개혁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 격차를 완화

 →  고용의 유연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원청-하청간 상생협력을 강화

★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

★ 창업실패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보호한다.

→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

→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인하

<보건복지분야>

★ 서민맞춤형 복지지도를 완성한다.

    청년층 : 취업성공패키지를 대폭 확대, 청년 전담부처 신설

    중장년층 : 저소득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지원

    은퇴자 : 재취업교육 강화

    65세 이상 노인 :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

★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만들어

    채무불이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을 지원한다.

★ 홀로사는 노인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킨다.

★ 저출산 대책을 시행한다.

 →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보육시설 대폭 확대, 아동수당 지급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

★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 지원

기호 3번 안철수 후보

<재정경제분야>

★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재벌을 개혁한다.

 →  기업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비리기업인의 사면을 제한

 →  재벌일가의 사익 편취를 제한

★ 재벌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만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  공익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지배권 행사 방지

 →  지주회사에 대한 요건을 강화

★ 국민연금을 바로 세운다.

 →  국민연금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처벌 강화

 →  스튜어드십코드 채택 등으로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제도 정비

★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  일감몰아주기, 담합 등 불공정한 관행을 엄중 제재

 →  공정위의 투명성 제고

 →  기업분할명령제 등 시장구조개선명령 도입

★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진흥한다.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전통시장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창업지원기관 육성, 규제가 없는 특구를 조성.

 →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노동분야>

★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5년 한시적)

→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 지원

→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원 지급

★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한다.

★ 연간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1일당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한다.

★ 신성장산업 및 첨단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복지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 저출산 대책을 강화한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출산관련 진료비용 지원, 성평등 육아휴직제를 도입)

★ 한국형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하고, 기초연금을 강화한다.

★ 치매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한다.

    노인일자리 숫자를 확대하고 수당을 인상한다.

기호 4번 유승민 후보

<노동분야>

★ 저출산 대책 추진 :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기

 →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육아휴직 급여율을 인상한다.

★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하고, 공공 보육시설을 확대한다.

★ 초등 ~ 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한다.

★ 칼퇴근법을 시행한다.

 → 퇴근 후 SNS 업무지시 등 ‘돌발노동’ 제한

 → 근로일 사이에 최소 11시간의 최소휴식시간을 보장

★ 비정규직을 축소한다. 상시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하고, 비정규직의 총량을 설정한다.

★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

★ 실업수당을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연장한다.

<보건복지분야>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 어르신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을 낮춘다.

★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확대하고, 노인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한다.

★ 1~2인가구에 대한 공공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 청년층과 실버계층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재정경제분야>

★ ‘혁신안전망’을 구축하여 신생기업들을 지원한다.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 (소득공제 혜택)

★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하여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한다.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줄인다.

 →  중소기업에 대한 4대보험료 지원 및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을 지원한다.

★ 갑을관계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 일감 몰아주기 금지, 재벌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금지한다.

★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 조정한다.

★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

★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가입을 지원한다.

기호 5번 심상정 후보

<재정경제 분야>

★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여 복지 목적으로 사용한다.

    (연 21.8조원 조달)

★ 법인세 인상, 소득세율에 대한 누진을 강화한다.

    (각각 연 10.6조원, 14조원 조달)

★ 초과이익공유제 시행 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시정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범죄수익 환수, 불법 재벌총수 처벌 강화 등으로

    부패와 정경유착을 근절한다.

★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요건 강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

★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한다.

★ 미래산업 분야를 지원한다.

★ 경제시스템을 재벌중심의 수직적 구조에서

    중소기업간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전환한다.

★ 남북간 경제협력강화협정을 추진한다.

★ 가계부채 대책으로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감면율을 확대한다.

★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 ‘중소상공인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

    카드수수료 인하 등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노동분야>

★ 상시 지속업무에 대하여 정규직만 고용하도록 한다.

★ 불법파견 근절, 외주화와 도급화를 금지한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하여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금지한다.

★ 경영상해고요건 강화, 비자발적 해고 금지 등을 통한 고용 안정화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

★ 원청-하청기업 간 초과이익공유제를 시행한다.

★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 단계적으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추진한다.

★ 5시 퇴근법 제정, 퇴근 이후와 휴일에 업무지시를 제한한다.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감정노동보호법을 제정한다.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청년고용할당제로 24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100만개를 만든다.

<보건복지 분야>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한다.

★ 슈퍼우먼방지법을 도입하여 출산휴가 1개월,

    육아휴직 16개월 보장,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한다.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높이고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한다.

★ 모든 어르신에게 월 3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반값임대주택을 연간 15만호 이상 공급한다.

★ 1인가구 맞춤형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대학생에게 주거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

★ 어르신 무상교통을 버스까지 확대하고 무상교통카드를 지급한다.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 노동복지부를 신설한다.

후보들 간 공통된 정책

<노동 및 재정경제분야>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

★ 일자리 창출 : 청년 고용 지원정책 시행

★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대한 우대, 지원정책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노동시간 단축 또는 칼퇴근법 제정 (홍준표 후보 제외)

<복지분야>

★ 청년층,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공급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육아휴직제도 개선 추진

★ 노인 대책으로 노인수당 지원, 의료비 지원 또는 요양서비스 제공

★ 부양의무제 개선, 완화 또는 폐지

후보별 차별화된 공약

1. 문재인

★ 정부주도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정부가 주도하는 미래 산업, 신생기업 지원정책

2. 홍준표

★ 규제를 완화시켜 기업이 자체적으로 고용을 늘려 일자리 창출

★ 고용의 유연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3. 안철수

★ 산업구조개혁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함

4. 유승민

★ 신생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안전망’ 구축

★ 갑을관계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5. 심상정

★ 사회복지세를 신설, 초과이익공유제를 시행

★ 남북간 경제협력강화 협정 추진

각 후보들의 경제공약 및 복지공약들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공약들에 대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예산 낭비 줄이기, 증세, 세제 개혁,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다소 두루뭉실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요예산은 문재인 후보가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재원조달방안은 심상정 후보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과 필요예산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공약은

허울뿐인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경제, 복지공약이 실현가능성 없는

선심성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각 대선 후보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3분경제 45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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