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

안녕하세요? 3분경제 58번째 이야기로

혼잡통행료와 외부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6월 28일 열렸던 시민토론회에서,

사대문 안의 한양도성 지역 (16.7㎦)의 

교통량 감축과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및 

보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리대상 지역은 지난 3월에 고시된

'녹색교통진흥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등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설의 부담금 액수 인상

2. 공영주차장의 요금 인상

3. 혼잡통행료 부과

참고로,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설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2030년까지 승용차 이용량을 2015년 대비 30% 이상 감축하고,

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된 혼잡통행료 부과방안의 경우,

1996년부터 남산 1호터널과 남산 3호터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행료는 기본 2,000원이며

1,000cc 미만의 경차는 1,000원입니다.

남산의 혼잡통행료는 시행 후 20년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이 통행료에 대한 부담을 

비교적 덜 느끼게 되었으며,

3인 이상 탑승 차량 등 통행차량의 60%가량이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어서 정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한양도성 지역의 혼잡통행료는

3년 전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했던 보고서를 참고하여

최소 6,000원 ~ 8,000 사이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는

런던, 스톡홀롬 등의 사례를 참고해

혼잡통행료 부과가 단기적으로 외부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외부효과란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거래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합니다.

이같은 영향이 제 3자에게 이익 

(외부수익)이 되면 '외부경제'라 하고

손해 (외부비용)이면 '외부불경제'라고 합니다.

외부불경제의 대표적인 예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폐수가

그와 관련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입니다.

외부불경제는 특정한 재화가

사회의 적정수준보다 과다생산/소비 되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재화를 더 적게 생산/소비하도록 만드는

정책들을 도입해서 사회적정수준을 맞춰줘야 합니다.

외부불경제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대책은

해당 재화를 생산/소비하는 것에 조세를 부과하거나,

해당 재화를 생산/소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혼잡통행료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방식이라서,

성급히 도입하기 힘들었습니다.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온 후 3년이 지나도록

논의만 하고 시행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는

혼잡통행료 부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행료 부과지역 내 거주자와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혼잡통행료 수익을 대중교통 개선, 대중교통 이용요금 환급,

자동차 관련 조세 감면 등에 사용할 것도 제시했습니다.

혼잡통행료와 관련된 다양한 해외사례들을 참고하여

차량 운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심 통행량 감소 및 도시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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