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

안녕하세요? 3분경제 48번째 이야기로

85년에 있었던 플라자합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6번째 이야기에서

2017/04/25 - [3분경제] - [3분경제] 환율조작국 지정과 영향, BHC법안이란?

미국은 달러 가치를 낮춰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달러가치를 낮춰서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는 상황은

198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벌어졌던 석유파동 (오일쇼크)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물가상승과 경제불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미 레이건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소련과 경쟁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 등

정부지출을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악화되었습니다.

동시에,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이때문에 미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무역수지 적자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쌍둥이적자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발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달러가치를 낮춰서 무역수지를 개선하려 했고,

1985년 9월 22일 G5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재무장관들이

플라자호텔에서 합의를 맺었습니다.

합의의 주 내용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플라자합의 이후 달러가치는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는 올랐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자국 화폐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이 불리해지지만,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개입하여 수입물량 조정 및 관세 인상 같은

제재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자합의를 맺은지 1년 후, 달러가치가 거의 절반이나

하락하자 (1달러 120엔 선) 미국의 무역수지는 개선되었지만,

달러가치가 지나치게 하락하면

기축통화로서 힘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이를 막고자 1987년 프랑스 루브르에서 합의를 맺게 됩니다.

루브르 합의는 각국 통화 변동에 대해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여 상대적으로 유연한 변동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화폐가치가 설정했던 상한 하한을 벗어나게 되면, 

해당 국가들의 통화당국이 협의하고 시장에 개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본은 엔화가치가 폭등하고 수출이 침체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중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주가지수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결국 경제 전반에 낀 거품이 (버블경제) 1990년부터 꺼지면서

일본 경제는 침체에 빠져 소위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됩니다.

한편 미국은 플라자합의 후 10년이 지나도록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해결되지 않자

저달러 정책의 한계를 느끼고

달러가치를 높이기 위한 합의를 주최하게 됩니다.

이 합의는 플라자합의와 반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역플라자합의'로 불립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되고

미국의 자본수지는 흑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늘어난 자본수지로

경상수지 적자를 일정 부분 메꿀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플라자합의, 루브르합의, 역플라자합의를 거치면서

이뤄졌던 약달러, 강달러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약달러 정책을 펼쳤던 미국은

그 후 10년이 지나 역플라자합의를 통해 강달러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역플라자합의로부터 20년이 지난 최근

다시 미국 정부는 약달러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달러 정책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서

달러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과거가 되풀이 될까요?

새 출범한 우리 정부의 대책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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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스물두 번째 이야기로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준비은행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Fed)는 1913년 연방준비법에 의해 만들어진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907년에 일어났던 경제공황으로 인해 은행이 부실해지자,

은행들을 관리할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만들어졌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뒷 배경에는 로스차일드 가문과 JP모건을 비롯한 세력들이

미국의 화폐발행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공황을 일으키고, 

연방준비법을 통과시켰다는 음모론도 존재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공공적 특성과 민간적 특성이 결합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크게 5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1. 국가의 통화정책 수행 : 통화량 조절, 지급준비율 결정, 기준금리 결정

2.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 :  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개입

3. 개별 금융 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 촉진

4. 거래 시스템의 안전과 효율성 추구

5. 소비자 보호 및 지역사회의 발전

연방준비제도는 중앙 집행위원회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

12개로 나눠진 연방준비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그 밖의 보조기관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는 연방 정부의 조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연방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고 운영되며,

연방준비은행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각 지역에 있는 

12개 연방준비은행의 예산을 승인하고 활동을 감독합니다.

이사회는 14년 단임의 이사 (Governors) 7명으로 구성되며

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됩니다.

이사회의 의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4년이고 재임할 수 있습니다.

2014년 2월 4일부터 재닛 옐런이 FRB 의장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연방준비은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설립 당시에, 미국 전역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연방준비은행을 세웠습니다.

각 구역 간 경계는, 1913년 당시에 존재하던 교역지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역적인 관점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지역별로 연방준비은행을 나눌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은 각각 9명의 이사를 둡니다.

상업은행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 회원이며,

해당 연방준비은행의 주식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9명 중에, 6명의 이사를 선출합니다.

나머지 3명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해 임명됩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상업은행들이 연방준비은행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위와 같이 크게 5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1. 화폐를 발행하여 예금취급기관으로 유통하고,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핵심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회원은행을 조사하고 감독한다.

3. 예금 취급기관에 자금을 대여하여 유동성을 공급한다.

4. 특정 금융 기관을 감독한다.

5.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전달한다.

지금까지 연방준비제도 (Fed)의 설립 배경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 

연방준비은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의 수입원과 FOMC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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