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

안녕하세요? 3분경제 46번째 이야기로,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영향과 BHC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 재무부는 환율정책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는 유지하지만,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자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늘리려는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미국의 정책입니다.

A라는 국가가 미국과 무역을 할 때

A국가 정부가 자국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통화의 가치를 낮게 만들면

A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지는데 반해,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미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A국의 미국의 무역수지는 

계속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에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는 '4월 위기설' 요인중에 하나였죠?

만약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면,

미국의 강력한 무역제재가 가해지면서

한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1988년 미 종합무역법이 제정된 뒤로 

여러 차례 환율조작국 지정이 되어왔지만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작년에 일명 'BHC법안'이 통과되면서부터 입니다.

BHC법안 (B.H.C법안)이란,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의 약자입니다.

이는 법안을 발의한 Michael Bennet, Orrin Hatch, Tom Carper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15 무역촉진법'의 제7장 환율조작부분을 가르킵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미국 정부가 환율조작국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환율조작국 선정기준은 세 가지 입니다.

1.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국가

2. 국내총생산 (GDP)대비 경상흑자 비율이 3%를 초과한 국가

3. 지속적으로 일방향 외환시장 개입을 한 국가

(연간 GDP대비 2% 초과하여 달러를 순매수)

세 가지 기준 중에 두 가지만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세 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만

충족하여 관찰대상국에만 지정되고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1번 기준 (무역흑자 200억 달러) : 277억 달러로 충족

2번 기준 (경상흑자 비율 3%초과) : 7%로 충족

3번 기준 (GDP대비 2% 초과하여 달러 순매수) : -0.5% (0.5%만큼 순매도)로 비충족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

먼저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4가지 방식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4가지 제재방식

1. 해당 국가 (환율조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제한

2. 국제통화기금 (IMF)을 통한 압박

3. 해당 국가 기업들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

4. 무역협정 체결시에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평가

우리나라는 이번 4월 보고서에서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10월 보고서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장담할 수 없어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중심 경제구조이고,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크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에서 제재가 가해지면 

그 피해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순매수하지 않는 등

3가지 기준을 맞추려 하면

수출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힘들고,

반대로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달러가치를 높이고 원화가치를 낮게 유지한다면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미 교역촉진법 기준으로 봤을 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발표될 환율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추가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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