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

안녕하세요? 3분경제 60번째 이야기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고도성장을 목표로 이뤄졌던

선진국 추격형 성장전략을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규정하고,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과거에 물적자본 투자 중심의 

양적 성장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균형, 

내수/수출 간 불균형,

가계/기업 간 불균형 등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종 비용 경감을 통해서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가계소득을 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또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3%대 성장 능력을 유지하고,

경제주체가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 되는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골자입니다.

★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노사 간 

상생협력을 이루고, 포용적인 일터를 만든다.

★ 실업급여 보장성을 개선하여 실업안전망을 강화한다.

★ 평생능력개발과 경력설계를 지원한다.

(폴리텍 훈련과정 개편 및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능력개발 컨설팅 지원)

2. 빈곤층의 소득 지원

★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¹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근로장려금 (EITC)의 지급액과 대상을 확대하여

빈곤층 근로자를 지원한다.

 (¹부양의무제 : 일정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부양가족이 부양의무를 맡는 것)

3. 저소득층 대상으로 ‘교육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

★ 저소득층 대상 공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교재, 학용품, 현장학습, 교복 등)

★ 우수 저소득층 학생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영재교육, 예체능 인재 등)

★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평생학습 바우처 신설)

★ 중소기업 재직자의 등록금 (계약학과) 지원을 확대한다.

4. 도심에 공적임대주택 5만호 확충 + 주택파이낸싱 개편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식, 매입임대,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으로 추진한다.

★ 정부가 은행 등과 함께 리츠 (REITs : 부동산투자신탁)를 설립

→ 리츠가 한계차주¹의 주택을 매입

→  자신의 집을 리츠에 매각한 사람은

해당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할 수 있음. (세일&리스백 방식)

(¹한계차주 : 하우스푸어. 주택은 갖고 있지만

주택대출금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경우)

5.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지원

★ 고용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지역별로 일자리창출 거점을 구축하고 지원한다.

(혁신도시별, 시도별)

★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제도를 개편한다.

6.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도록 지원한다.

★ 상생형 네트워크 구축 : 가치창출에 기여한 만큼

성과로 보상하고, 대기업 – 중소기업 / 기업 – 근로자 간에

이익을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의 계약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

초기지원을 강화한다.

★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해 이를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습기반으로 활용한다.

8. 혁신 창업국가로 도약

★ 선도 분야를 선정하여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 투자촉진법 제정, 규제완화를 통해

선순환 창업 생태를 조성한다.

9.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 규제개선, 연구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활성화시킨다.

★ 신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고, 지원한다.

★ 제품의 기획과 생산단계에서 제조와 서비스를

융합하도록 지원한다.

10. 신 통상전략 수립

★ FTA를 확대하며 (유라시아 경제연합, 남미공동시장),

이미 체결된 FTA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 대미 (한미 FTA 개정 요구), 대중 (사드 보복)관련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인도, 아세안 등과 협력 강화하며 중국 의존에서 탈피한다.

★ 글로벌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경제의 패러다임을 ‘사람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저성장과 소득의 양극화’라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책방향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분배를 통한 성장 정책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정부 주도로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들이 증세와 국가부채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은 모험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사람중심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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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37번째 이야기로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내수활성화 방안의 초점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내수 둔화흐름을 차단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불황이 이어지면서 평균 소비성향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소비성향은 한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얼만큼 소비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평균소비성향을 구하는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결국 평균소비성향이 낮다는 것은 저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보유)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소비 침체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부담의 경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계소득 확충 정책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가장 화제가 된 정책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0분 추가근무를 하고, 

월 1회,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것이라며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특히, 소득기준 하위 40% (1분위, 2분위)는 2005년 이후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월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소비진작 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 방안에 가계소득 확충 정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위축 대응

-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

-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

2. 임금체불방지 및 근로자의 처우 개선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 체불 발생 예상 사업장을 집중 감독

3. 감정노동자, 비정규직 등의 권리보호

- 근로자가 고객에게 폭언, 폭행을 당해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배달업체 배달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확대

4.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

- 희망키움통장의 가입 대상 확대

- 저소득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취약계층은 소득의 대부분을 생계유지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소득 변화가 생계와 직결됩니다.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도 증가할 것이므로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계소득 확충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내수활성화 방안이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내수활성화 방안의 세부내용과 시행 일정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별첨) 내수활성화 방안.pdf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소비 증가 및 저소득층의 소득 확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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