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

안녕하세요? 3분경제 37번째 이야기로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내수활성화 방안의 초점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내수 둔화흐름을 차단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불황이 이어지면서 평균 소비성향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소비성향은 한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얼만큼 소비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평균소비성향을 구하는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결국 평균소비성향이 낮다는 것은 저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보유)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소비 침체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부담의 경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계소득 확충 정책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가장 화제가 된 정책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0분 추가근무를 하고, 

월 1회,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것이라며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특히, 소득기준 하위 40% (1분위, 2분위)는 2005년 이후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월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소비진작 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 방안에 가계소득 확충 정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위축 대응

-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

-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

2. 임금체불방지 및 근로자의 처우 개선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 체불 발생 예상 사업장을 집중 감독

3. 감정노동자, 비정규직 등의 권리보호

- 근로자가 고객에게 폭언, 폭행을 당해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배달업체 배달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확대

4.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

- 희망키움통장의 가입 대상 확대

- 저소득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취약계층은 소득의 대부분을 생계유지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소득 변화가 생계와 직결됩니다.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도 증가할 것이므로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계소득 확충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내수활성화 방안이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내수활성화 방안의 세부내용과 시행 일정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별첨) 내수활성화 방안.pdf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소비 증가 및 저소득층의 소득 확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02/23 - [3분경제] - [3분경제]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이란?

2017/02/24 - [3분경제] - [3분경제] 가계부채와 풍선효과

2017/02/28 - [3분경제] - [3분경제] 1년 정기예금 금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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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35번째 이야기로

1,344조에 달한 가계부채와 풍선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이 1,344조 3천억 원 (잠정)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분기 대비 3.7% 늘어난 수치이며,

전년대비 11.7% 증가한 것입니다.

가계신용은 일반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구매 등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액수 (판매신용)를 합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 간에 돈을 빌린 사채는 제외됩니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과반으로 62%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이야기들에서 다룬 바와 같이,

2016/10/15 - [3분경제] - [3분경제] 다시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2016/10/20 - [3분경제] - [3분경제] 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2016/11/11 - [3분경제] - [3분경제] 11.3 부동산대책

2016/11/22 - [3분경제] - [3분경제] 주택청약과 11.3 부동산대책

2017/02/11 - [3분경제] - [3분경제] LTV, DTI, DSR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8.25대책, 11.3대책을 내놓고, 보금자리론의 대출요건을 강화했으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동시상환, DSR 등 적용) 등 여러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제1금융권 (예금은행)의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대출 초기부터 원금까지 갚도록 변경되면서

제1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과

기타 금융기관 (보험사, 카드사, 대부업체 등) 대출의 증가세가

커져서 풍선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푸는 것처럼

문제 하나를 제거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결국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났고,

풍선효과 때문에 가계부채 중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에 진 부채가 증가한 셈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한계가구가

150만 가구에 이른다고 추정됩니다.

(한계가구란 DSR이 40%를 초과하며,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가구입니다.)

** 참고 DSR **

2017/02/11 - [3분경제] - [3분경제] LTV, DTI, DSR은 무엇인가요?

올해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들 한계가구가 우리 경제의 폭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가계가 왜 계속 빚을 낼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7/02/08 - [3분경제] - [3분경제] 전안법 시행과 관련된 논란

2017/02/11 - [3분경제] - [3분경제] LTV, DTI, DSR은 무엇인가요?

2017/02/23 - [3분경제] - [3분경제]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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