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

안녕하세요? 3분경제 스물아홉 번째 이야기로,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논의가 중단된 통화스와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2월에 만료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협상 논의가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을 믿지 못하니, 통화스와프 협정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망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우리가 먼저 협상논의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화스와프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통화 또는

별도로 지정한 통화 (주로 달러화 등의 기축통화)를 미리 약정했던 환율로,

필요한 시점에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외환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간에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필요한 경우에 원화를 중국 인민은행에 맡기고

위안화를 빌려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미리 체결되어 있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통해

외화를 빌려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통화스와프는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외환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약 3,710억 달러입니다.

외환보유고는 외환, 금, 특별인출권, IMF포지션 등으로 구성되며

외환보유고 중에 외환은 약 3,617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을 비교적 넉넉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당장 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할 때는 교환할 환율을 미리 약정하는데,

이는 상대국의 통화를 고정된 환율로 빌릴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그러나 상환할 때도 고정환율로 상환하므로,

화폐가치가 변동한 경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화스와프 협정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첫째는, 체결된 통화스와프 규모의 절반을 중국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과 체결된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가

올해 10월 25일이기 때문에 연장 논의가 필요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인해 한중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중국 이외의 국가들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여

통화스와프 규모에서 중국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달러화 기반 스와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체결된 통화스와프는 CMI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같은 상대국 통화와의 교환협정입니다.

참고로 CMI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MI는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역내의 통화스와프로서 합의되었습니다.

아세안 + 3(한, 중, 일) 국가들이 자금을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통해서 IMF 자금 지원과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에 각국 합의를 거쳐 달러를 빌려 쓸 수 있습니다.

CMI 기금 중에 IMF와 관련 없이 각국의 합의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30% 이며, 나머지 70%는

IMF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 위기 시에 비교적 원활하게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달러화 등 기축통화 기반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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