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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12 [3분경제] 성과연봉제 논란
3분경제2016. 10. 12. 13:18


3분경제 첫 번째 이야기는 성과연봉제에 관한 논란입니다.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파업한데 이어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연봉제란 무엇일까요?





성과연봉제란 직원 개인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임금에 차이를 두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업무 성과가 좋은 지원은 돈을 더 받게 되고,

반대로 업무 성과가 나쁜 직원은 돈을 덜 받게 되죠.


그런데, 왜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것일까요?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는 정부 측에서는,

성과연봉제를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업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만들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노동계에서는,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를 퇴출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성과연봉제를 노조와 상의하지 않고 실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저성과자를 걸러내어 

"쉬운 해고"가 가능해 질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정부와 노조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사이에,

서울 지하철 파업은 종료되었으나


철도 파업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파업 16일째인 현재, 철도는 평소의 80%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영향을 주는 만큼


향후 상황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3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