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

안녕하세요? 3분경제 37번째 이야기로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내수활성화 방안의 초점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내수 둔화흐름을 차단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불황이 이어지면서 평균 소비성향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소비성향은 한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얼만큼 소비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평균소비성향을 구하는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결국 평균소비성향이 낮다는 것은 저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보유)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소비 침체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부담의 경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계소득 확충 정책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가장 화제가 된 정책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0분 추가근무를 하고, 

월 1회,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것이라며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특히, 소득기준 하위 40% (1분위, 2분위)는 2005년 이후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월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소비진작 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 방안에 가계소득 확충 정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위축 대응

-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

-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

2. 임금체불방지 및 근로자의 처우 개선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 체불 발생 예상 사업장을 집중 감독

3. 감정노동자, 비정규직 등의 권리보호

- 근로자가 고객에게 폭언, 폭행을 당해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배달업체 배달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확대

4.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

- 희망키움통장의 가입 대상 확대

- 저소득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취약계층은 소득의 대부분을 생계유지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소득 변화가 생계와 직결됩니다.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도 증가할 것이므로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계소득 확충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내수활성화 방안이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내수활성화 방안의 세부내용과 시행 일정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별첨) 내수활성화 방안.pdf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소비 증가 및 저소득층의 소득 확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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