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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31 [3분경제] 현금 없는 사회
  2. 2016.10.28 [3분경제] 비트코인 제도화 추진 1
3분경제2016. 10. 31. 17:39


안녕하세요? 3분경제 열 번째 이야기로,

지난편에 이은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인터넷 결제와 가상화폐 사용이 확대되고

핀테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현금결제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결제를 

법으로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덴마크는 2016년 말부터 중앙은행에서 크로네화 발행을 중지하고

외부로 아웃소싱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중간 단계로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거스름돈을 동전이 아니라, 개인의 카드로 돌려받는 방식을 

이용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의 장점으로는, 화폐의 발행 및 관리 비용이 없어지고


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져서 지하경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을 들고 다니는 불편함과 도난에 대한 걱정도 감소할 것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의 단점으로는, 인프라 구축 및 유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디지털 약자들에 대한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해킹 위험성이 존재하고, 모든 거래내역이 기록되면서

개인의 소비를 감시하기 쉬워진다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한편으로 최근 계속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 상황 속에,

사람들이 더 이상 은행에 현금을 맏겨 둘 유인이 사라지면서


대량 현금인출 사태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현금을 없애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이너스 금리 현상과 현금 없는 사회의 관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6/10/20 - [3분경제] - [3분경제] 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2016/10/26 - [3분경제] - 경제성장률 4분기 연속 0%대


2016/10/28 - [3분경제] - [3분경제] 비트코인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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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6. 10. 28. 21:48


안녕하세요? 3분경제 아홉 번째 이야기로

비트코인 제도화 추진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12차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에 참석해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에서 주목할 부분은 비트코인 등의 디지털 통화의 제도화,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 도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비트코인을 사실상 재산으로 분류하고,

독일은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발표를 통해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법적인 규제를 마련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란, 거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상화폐의 일종입니다.

이는 기존 화폐와 달리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 문제를 푸는 채굴방법과,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아 

화폐 자체의 신용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 보안 취약성을 극복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P2P 방식을 통해서, 거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래장부 (블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폐쇄적 보안방식과는 다르게,

역발상으로 모두에게 장부를 공유하는 개방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장부가 다수에게 검증을 받기 때문에

정보를 변조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거래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있으며


제도권에서도 이 신기술에 주목하면서, 투자규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현금의 역할과 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2016/10/17 - [3분경제] - [3분경제] 10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2016/10/20 - [3분경제] - [3분경제] 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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