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

안녕하세요? 3분경제 43번째 이야기로,

최근 미국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은 세계경기 회복국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에 진입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골디락스란, 금발머리를 의미하는데 영국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의 주인공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주인공 소녀가 적당한 온도의 스프를 먹고 기뻐하는 것을

경제에 비유한 것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도 물가는 안정되어 있는 현상, 

"딱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4분기에 목표치보다 높은 경제성장률 (2.1%)을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물가상승률은 목표치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업률도 하락해

자연실업률 수준인 4.5%를 달성했습니다.

** 완전고용상태 : 노동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되는 상태를 의미함.

미국은 경기 회복세에 발맞춰

기준금리를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인상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1% 수준까지 인상되어

한국의 기준금리와는 0.25%P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하려면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지만,

금리인상은 급증한 가계부채, 개인사업자 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경기 활성화에 제약이 될 수 있어서

한국은행은 올 4월까지, 10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참고 : 2016/10/17 - [3분경제] - [3분경제] 10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미국의 고용과 소비는 금융위기 이후 추진했던 양적완화를 통해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면서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달러약세에 힘입어 수출까지 증가하면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완화가 종료되고,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며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달러는 강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미국 경기 회복세가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잇달아 반대에 가로막히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외적인 위험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세계 경기회복세가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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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경제 열여섯 번째 이야기로

트럼프노믹스와 도드 프랭크법, 글래스 스티걸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노믹스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정책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트럼프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의 방법으로 '도드-프랭크법'의 철폐를 제시했습니다.

도드-프랭크법이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볼커룰 (Volcker rule)은 감독 강화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볼커룰 (Volcker rule)은 은행이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자사의 자산이나 차입금을 이용하여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볼커룰에 따르면 은행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소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트럼프는 볼커룰이 은행들의 활동을 무리하게 제약하여 수익성을 낮추고 있으며,

도드-프랭크법에 포함된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금융안정감시위원회 (FSOC)의 제재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드-프랭크법이 제정된 이후 해당 법이 규제하는 행위가 무분별하게 확장되었고,

수백 개의 정부기구가 생겨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도드-프랭크법이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복잡해서

완전히 철폐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금융규제가 완화될 경우, 전세계적으로 규제완화 바람이 불면서

다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트럼프는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을 지지합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겸업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글래스 스티걸법이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제정된 것으로

대공황 당시 상업은행이 고객의 자산으로 무분별하게 투기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규제하려고 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 업무만 수행하고,

투자은행은 기업의 인수합병, 증권 인수 등의 투자업무만 수행하도록

두 은행의 업무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은 1999년에 상업은행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법이 제정되며 폐지되었습니다.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는 우리나라의 자본이 미국 금융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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