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

안녕하세요? 3분경제 열아홉 번째 이야기로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영향과 관련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삼성의 지배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12/04 - [3분경제] - [3분경제]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과 인적분할

삼성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주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자회사들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 사용료 수준은 각 회사의 매출액이나 브랜드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CJ 그룹의 경우 올해 계열사들로부터 640억원 규모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기로 계약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룹 계열사 중 규모가 큰 CJ제일제당이 196억원, 

CJ대한통운이 201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부담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인적 분할로 인해 자사주가 자회사의 의결권에 사용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경영권이 안정되고, 기업 오너가 운영에 더 많은 비율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익이 나는 사업회사를 분할하면서 기업가치가 재평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기업 분할 후 지수회사의 배당성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주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인적 분할한 27개 기업중 26곳의 주가가 상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엘리엇의 제안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기업분할 시에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들의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A6A1F1E2O4U1A7B3M6U4W0R4E9G3

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P6Y0X6J0F7U1P5S0U0Q0P9C9C3R5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R6A0N7R1M2K1B6U2C9T1Y9X7N0N8

이전 포스팅에서 지분 스왑과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회사의 자산인 자사주를 이용해서

오너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대주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주주의 의결권이 

축소되는 불평등이 생긴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개정안들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기업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이전에 자사주를 소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사주의 마법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회사를 지배하는데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현재 여소야대 상황이므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그 전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려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만의 지주회사 전환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이지만,

이와 관련된 각종 문제들과 시나리오들이 얽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금산법 규정에 따라서

삼성생명이 보유하게 되는 사업회사의 주식은 신규취득으로 인식되어

사업회사 주식 5% 초과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해당 지분을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생명의 지분과 교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지주회사를 합병하고

오너 일가의 지분을 늘린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삼성SDS와 분할/합병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수많은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또한 각종 세금과 계열사들간 지분 정리 문제도 쌓여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향후 6개월 동안 시간을 두고

지배구조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삼성이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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