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

안녕하세요? 3분경제 스물한 번째 이야기로

인터넷은행 K뱅크 출범에 관해 다뤄보겠습니다.

12월 14일,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내년 1월부터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K뱅크는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고, 24년만에 신설되는 은행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K뱅크 출범으로 인해 먼저 기대되는 부분은,

기존 은행권에서 대출이 힘들었던 신용등급 4~6등급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들을 

K뱅크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점과

오프라인 매장에 투입되는 비용을 아껴,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에 대해 은산분리 규정이 적용되어

비금융회사인 IT기업 지분이 제한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다는 취지를 잃게 됩니다.

은행법상 산업자본 (비금융회사)는 의결권이 있는 은행의 지분을

일반은행의 경우 최대 4%까지,

지방은행의 경우 최대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정에 의해 규제받는 것 외에도 K뱅크의 특징이

기존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에 걸쳐있는 모습이어서

어떤 위치에 자리잡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제 1금융권은 파산위험이 적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제 2금융권은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상대적으로 간단한 대출절차, 기준을 가지고

높은 금리의 대출상품들을 제공합니다.

K뱅크는 제1금융권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대출상품을 제공하면서도,

제2금융권처럼 간단한 절차, 낮은 기준으로 판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K뱅크는 인터넷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보안상의 위험이 크고

기존 은행들이 운영하는 모바일뱅크와 차이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페이팔은행, 피트니보우즈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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