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어디로?
안녕하세요? 3분경제 60번째 이야기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고도성장을 목표로 이뤄졌던
선진국 추격형 성장전략을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규정하고,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과거에 물적자본 투자 중심의
양적 성장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균형,
내수/수출 간 불균형,
가계/기업 간 불균형 등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종 비용 경감을 통해서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가계소득을 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또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3%대 성장 능력을 유지하고,
경제주체가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 되는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골자입니다.
★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노사 간
상생협력을 이루고, 포용적인 일터를 만든다.
★ 실업급여 보장성을 개선하여 실업안전망을 강화한다.
★ 평생능력개발과 경력설계를 지원한다.
(폴리텍 훈련과정 개편 및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능력개발 컨설팅 지원)
2. 빈곤층의 소득 지원
★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¹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근로장려금 (EITC)의 지급액과 대상을 확대하여
빈곤층 근로자를 지원한다.
(¹부양의무제 : 일정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부양가족이 부양의무를 맡는 것)
3. 저소득층 대상으로 ‘교육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
★ 저소득층 대상 공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교재, 학용품, 현장학습, 교복 등)
★ 우수 저소득층 학생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영재교육, 예체능 인재 등)
★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평생학습 바우처 신설)
★ 중소기업 재직자의 등록금 (계약학과) 지원을 확대한다.
4. 도심에 공적임대주택 5만호 확충 + 주택파이낸싱 개편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식, 매입임대,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으로 추진한다.
★ 정부가 은행 등과 함께 리츠 (REITs : 부동산투자신탁)를 설립
→ 리츠가 한계차주¹의 주택을 매입
→ 자신의 집을 리츠에 매각한 사람은
해당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할 수 있음. (세일&리스백 방식)
(¹한계차주 : 하우스푸어. 주택은 갖고 있지만
주택대출금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경우)
5.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지원
★ 고용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지역별로 일자리창출 거점을 구축하고 지원한다.
(혁신도시별, 시도별)
★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제도를 개편한다.
6.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도록 지원한다.
★ 상생형 네트워크 구축 : 가치창출에 기여한 만큼
성과로 보상하고, 대기업 – 중소기업 / 기업 – 근로자 간에
이익을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의 계약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
초기지원을 강화한다.
★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해 이를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습기반으로 활용한다.
8. 혁신 창업국가로 도약
★ 선도 분야를 선정하여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 투자촉진법 제정, 규제완화를 통해
선순환 창업 생태를 조성한다.
9.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 규제개선, 연구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활성화시킨다.
★ 신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고, 지원한다.
★ 제품의 기획과 생산단계에서 제조와 서비스를
융합하도록 지원한다.
10. 신 통상전략 수립
★ FTA를 확대하며 (유라시아 경제연합, 남미공동시장),
이미 체결된 FTA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 대미 (한미 FTA 개정 요구), 대중 (사드 보복)관련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인도, 아세안 등과 협력 강화하며 중국 의존에서 탈피한다.
★ 글로벌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경제의 패러다임을 ‘사람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저성장과 소득의 양극화’라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책방향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분배를 통한 성장 정책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정부 주도로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들이 증세와 국가부채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은 모험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사람중심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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